통일부는 대한민국 부처인가, 북한 대사관인가?

북한에서 5만명 동원해 평창올림픽 전날 열병식을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는 아무리 봐도 김정은 종들이 내려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협혈귀 공무원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부터 대변인까지 모두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열불나서 살 수가 없으니 각처에서 매일 불이 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각처에서 불이 나자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 작전으로 돌입을 하는 짓을 하였다. 이것도 김정은한테 배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책임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세월호 침몰은 무조건 정부 책임라고 했던 것과 영 다르게 정부, 정치권, 지자체, 국회는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아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정치권과 국회 국민들 탓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이 실패를 해도 이것을 모두 남탓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국민과 야권 탓으로 돌리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월 8일 북한의 70주년 건국절을 기념해 5만여명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평창과 무관하다”며 “북한의 내부 행사”라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재천 합참공보실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월 8일 북한 건군절에서 진행될 열병식은 작년 4월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4월의 군 열병식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북한의 신무기들이 총 출동할 것이 아닌가? 2월 8일 북한이 신무기를 총출동하여 대규모 군 열병식을 거행하는 것이 “평창과 무관하다”는 통일부 장관이 남한의 장관인지, 북한의 대변인인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KN-08,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 지상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북극성 2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들을 대거 등장하고 KN-06 지대공 미사일과 4연장 대함미사일, 300mm 방사포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는 것이 “북한의 내부 행사”로만 통일부 장관이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마크 내퍼 주한 미 대사 대리는 2월 8일 북한의 군 열병식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은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북한이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는 명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올림픽 정신의 훼손이자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일보가 29일 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상당히 큰 규모의 병력과 북한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이렇게 (동원)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말을 하면서 이 열병식은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열병식은)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북한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북한의 2월 8일 군 열병식은 누가 봐도 평창올림픽을 물 먹이려고 겨냥해서 거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29일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열병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찬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긴 한계가 있다” 답했다.

 

아무리 북한과 대화를 목멘 정부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평창올림픽을 겨냥해서 올림픽 전날 평양에서 신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 열병식을 거행하는 짓을 하는데도 북한과 대화가 바람 앞의 촛불위기라고 떠들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 십년 전에 먹은 홍어 거시기가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과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처럼 나가는 이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6일(현지 시각) “올림픽 대화만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든, 단일팀을 만들든 그것은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북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양보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 기조를 거스리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목소리가 주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분위기가 급량한 것은 ‘현송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에 넘치는 환대 하는 것을 보고, 2월 8일 북한군의 대규모 열병식 소식으로 백악관·국방부·국무부·재무부·중앙정보국(CIA)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평창 이후 ‘대북 제재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워싱턴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싱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창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통째 내주는 것은 돈보다 더한 것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군의 2월 8일 열병식이 전해지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이 “워싱턴에선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하기도 전에 압박 전략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국제 제재 공조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공동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공연을 위한 전력과 난방을 위해 남측에서 경유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도 하기 전에 남한에서 대북 국제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경유를 가져가는 일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하니 참으로 북한을 도와주기 못해 안달복달을 하는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통일부와 북한을 도와주기 못해 안달복달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협의에 응해 주겠는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하나 잘못 세워서 스위스 다보스 평창의 밤 행사에서 보았듯이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하고 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