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왜 찬밥신세를 만드는가?

북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원히 중단, 한국 통일부장관은 북과 대화 중단될 거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미·이 동맹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반 전 총장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은 22개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다.

 

이어 반 전 총장은 “이 중에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는 이집트와 요르단뿐이라는 것이다. 이들도 이스라엘이 좋아서라기보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 전 총장은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국으로 둘러싸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버티는 것은 미·이 방위조역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과 동맹 효과가 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은 문재인 정권에 반 전 총장은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전작권 조정문제’를 포함해 한미 동맹 조정 이야기가 나온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군은 안보에선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 얼마 전 미 해군 잠수함이 부상에 기항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우려 때문에 기항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군이 미중, 미북, 남북관계 등을 알아야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깐 한미 동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건드리지 말고 군사 부분은 정치적으로 신경쓰지 말고 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당연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

 

조명균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분간이 안가는 말을 한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날에 평양에서 대규모 군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엿먹이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조명균은 “북한 나름대로는 올해 70주년 정권수립 건군절을 맞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후계자로서 완전히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 당 중심의, 국가중심의 그런 걸로 가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짓을 하였다.

 

북한이 2월 8일 건국절 70주년 행사로 대규모로 군 열병식을 거행하는 것은 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의 대화에 방해가 될 것이란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우리는 이대로 두고 봐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영원한 중단과 미국 전력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를 무슨 큰 인심을 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인지,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미 훈련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니 이게 대한민국 장관이란 말인가?

 

북한은 24일 평양에서 “북남 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오늘 미국의 흉물스러운 핵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달라진 민족의 위상에 맞게 북침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어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을 악의 차서 걸고 들며 그것을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숴 버리자”고 했다. 이것은 북한이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군 합동본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 합참의 케네스 메켄지 중장은 이날 “올림픽 기간에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대로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대화 대화만 외치고 있는 것을 보니, 문재인이 말한 대로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원히 중단 요구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미군도 북한이 변한 것이 없다며, 미 국무부도 “미·북 직접 대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에 미·북간 대화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미국무부가 “미·북 직접 대회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여러 해 동안 개발되고 조정된 계획이 있다”며 “근시일 내에 병력 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생각 없으며 미군은 언제든 실전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크 내퍼 주한 대사 대리도 26일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합군사훈련은 올림픽이 종료되면 곧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월 8일 북한의 군 열병식에 대해서 미 대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만 북한의 군 열병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장관이란 말인가?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으로 인식을 하면서 비핵화를 외치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이런 자들이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의 영원히 중단 요구에 북한 대변인이 되어서 대화가 끝날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앞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말대로 안보는 군이 무게 중심을 잡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제발 바로 알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