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2일 ‘사회주의 국가 만들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고 조선일보가 1월 2일 전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 평등한 세상과 계획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섰다고 국가의 기본 정체성마저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앞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자문위가 권고한 초안에는) 자유시장경제에 사회경제가 자리 잡았고, 평화통일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사라지고 계획경제가 빈자리에 들어갔다”며 이런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전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참여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 전환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좌파 정권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은 민주 개헌이라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며 국가의 기초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의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중도좌파 국가로 돌아선 후에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보다 부국들이 이제는 중진국 측에도 못 끼는 나라들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 국들은 이제 거의가 다 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아직도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도 계획경제를 할 때는 영토만 크고 인구만 많은 후진국이었다가 등소평이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외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함께 2강 국가 반열에 오르지 않았는가?

 

세계 경제가 중국이 기침 한번 크게 하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시장경제를 채택하니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을 개정안 초안에 넣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물론 평화통일은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는 없으므로 평화통일을 삭제하는 것은 잘한 일이나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대신 민주통일을 넣은 것은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평화통일을 삭제한 자리에는 민주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이 들어가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아니라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전 단계로 추진하는 통일이다.

 

연방제 통일이란 1국가, 2체제, 2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1국가, 1체제, 1정부에서도 우파·좌파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되고 매일 사상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방제 통일을 하면 좌파 세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상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가 전 단계에서 추진하는 통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계획경제를 하겠다고 하고 통일도 평화통일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민주통일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재인의 사회주의 개헌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될 것이고 자유가 없는 국가가 될 것이므로 이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때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었던 것같이 우리와 후손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꼭 막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잘못 선택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좌파정권을 만들어준 죄로 사회주의 헌법 밑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도 싸지만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사회주의 공화국 밑에서 시름하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계획경제와 연방제 통일을 꼭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중남미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시름하며 고통의 나날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사회주의 헌법안을 꼭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