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 안 될 인물이다.

국가 안보가 훼손되면 모든 것을 적에게 잃고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일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고통만 준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파탄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다가는 살아남을 국가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을 멀리하고 신흥 수교 국가인 중국에 가까이 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문재인을 개밥에 도토리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초 문재인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전직 외교관의 평가라고 한다.

 

그는 “문 대통령이 3박4일 방문 기간 내내 중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홀대를 받아 한국의 국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현직 외교관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니 가히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직 외교관은 “중국인들조차 문 대통령 방중을 홀대라고 말하는 데, 우리만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초라해 보인다, 중국을 정확히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문제를 연구하는 한 중국 학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홀대가 맞다. 우리 중국인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왜 문 대통령을 홀대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서 홀대를 받은 것이 맞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에 ‘교훈’을 주기 위해 일부러 홀대했는데, 한국과 문재인 정권만 그것이 홀대인 줄 모르거나 혹은 아닌 척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중국의 이런 홀대를 문재인 정권은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방중에 “100점 만점에 120점 짜리 외교”라고 늘어지게 자평을 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개뿔도 모르니 홀대를 받은 것인지 환영을 받은 것인지를 알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홀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시아연구소장은 세 가지 착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첫째가 ‘중국이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본다’는 착각이다. 둘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협력할 것“이란 착각이며, 셋째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 착각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은 ‘조공국’ 내지 ‘속국’으로 봤지만. 21세기인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또 한국과 접촉이 많을수록,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속국’이란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중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조공이나 바치던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친중 정책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안보 관계를 돈독하게 나가야 중국으로부터 주권국가의 대접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북한 다음 적국인데 한국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펴는 친중 정권에 대해서 길들이기 차원에서 중국으로 초청을 해놓고서 홀대를 하면서 교훈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을 자국 영향권에 넣기 위해서 미군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관계를 깨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중국이 지난해 10월 31일 안보 3불 정책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중국이 행동으로 옮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것’, ‘미국의 MD(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를 중국이 강력하게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안보적으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 다음으로 적국인 중국에 안보와 관련된 3불 정책을 중국 측 요구대로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중국 측이 감놔라 배놔라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중국 측과 합의를 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는 파탄이 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안보에서 무능함을 북한과의 대화로 만회하려는 짓이 중국을 기고만장하게 하는 짓을 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통일에 협력할 것이란 문재인 정부의 착각이 친중 정권으로 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짓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를 회복하는 통일을 원치 않는 국가이다.

 

중국이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이다. 6·25 전쟁에서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서 참전한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연합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북한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압록강 물을 떠서 마시기까지 하였다.

 

이때 100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우리 영토를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통일된 대한민국과 국경으로 압롭강과 두만강으로 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도와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게 되면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치와 사회주의 체제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데 중국이 우리의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지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은 겉으로는 우리를 돕고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국에 북한 비핵화와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하게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어리석고 무능함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외교·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소원해지는 것을 중국과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가 튼튼해야 외교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엇이든지 외교로 푼다고 하는 것은 손톱으로 해를 가리려는 짓을 하는 것이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준비된 군대가 뒷받침될 때 외교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증성이 커진다”고 했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이 말을 머리에 새겨 친중정권에서 돌아서서 친미정권으로 미국과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를 놓고서 친밀하게 협의하면서 중국과 맞서 나가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대접을 받는 길임을 알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