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친북 공산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급격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하는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므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심히 기이히 여길 것은 정권이 무너지면 그 정권에서 행한 모든 통치행위가 함께 부정되고 죄악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문제이다. 국정이 일시중단 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맞게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 정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5년 정권이 영구적으로 이어나갈 국가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끊어놓는 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냉정히 따져보고 공은 계승발전 시키고 과만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파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의 모든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못된 습관을 이어 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고 민중쿠데타를 동원해서 탄생한 정권이다. 문재인이 촛불혁명정권이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실패하면 반란이 아니었던가?

 

민중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일이 전 정권의 통치행위를 모두 부정하며 매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시켰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인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였다.

 

개성공단을 왜 전면중단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마치 잘못된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수를 쳐야 할 결단이었다. 지난해 1월 4일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위협 강도를 높였다.

 

이에 맞서 박근혜 정부는 사흘 뒤인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가 김정은에게 상납되고 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이유에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시킨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금 이 정부는 위원회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이 만든 각 분야의 위원회가 점령군 행사를 하면서 좌익들 입맛대로 전 정권의 정책들을 과로 만들어내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권이 좌익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인 북한 노동자의 ‘공단 임금 전용설’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북한 정권에 상납되는 것이 희박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전 정권의 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조잡스러운 날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로 선동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짓을 하려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정권에 상납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 놓고서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바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려는 술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한다면 착각도 가지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말한 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는 전혀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놓고서 회의를 했더라면 아마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것이고 간첩들은 북한에 보고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바로 북한은 우리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사건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개성공단에 우리 노동자들이 북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이 질 것인가, 추미애가 질 것인가, 아니면 통일정책혁신위워회가 질 것인가? 개뿔이나 책임도 못질 인간들이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한단 말인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긴급조치로 취할 수밖에 없던 여건이었다. 아마 그 당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다가 한 명이라도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좌익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는 안 봐도 비디오이다.

 

미국 마이클 케이비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9일 전했다.

 

그는 이어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대한 역내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은 좌익 공산주의 북한을 대변하는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긴급지시로 결정한 것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촛불쿠데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했듯이,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국민들도 촛불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