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의 게이트와 바다이야기 재수사하라!

문재인은 좌파정권의 적폐도 전부 조사해서 척결하고 넘어가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들도 다 청산하고 넘어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적폐를 청산시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좌파정권의 적폐를 척결하지 못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좌파정권의 적폐척결을 하였다면 지금쯤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되었고 아직도 대통령 노릇을 했을 것인데, 그만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좌파정권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의 부정부패를 발견하고 수사를 하였을 때 국민들은 노무현을 구속수사 하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때도 노무현을 구속수사만 했더라면 노무현의 의문사도 막을 수 있었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등극하는 것도 막아서 지금처럼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현재 처한 수모와 고통은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권한을 문재인의 반만큼이라도 사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짓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전부 자기 사람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짓을 한 결과로 지금 곁에서 끝까지 같이 하는 충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야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지금 와서 정권을 빼앗기고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전 정권의 적폐를 척결하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노무현이 의문사 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한 것이라고 노무현 비서실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 보이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보복 적으로 고소를 하고 수사는 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5년 후면 문재인도 전직 대통령들처럼 적폐세력으로 분류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재조사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은 어째서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말살 사건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댓글사건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려면 김대중의 국정원 도·감청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댓글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찾아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밝혀진 적폐를 다시 조사하여 척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대중 정부의 전형적인 권력형 3대 게이트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3대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오를 찾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2001년 G&G 그룹 회장 이용호가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사업 등을 미기로 주가를 조작하여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용호 게이트 사건도 다시 수사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이용호는 여당, 검찰, 국정원, 금감원, 국회 등 권력 있는 곳에는 전부 손을 써두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용호가 구속되면서 김대중 아들 김홍업도 구속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정현준 게이트 사건도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었다. 2000년 10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간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이트 사건이다.

 

이때 사건의 열쇠를 쥔 금감원 장래찬 전 국장이 자살하고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된 사건이다. 몸통은 잡지 못하고 깃털만 잡고 덮은 사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승현 게이트도 있었다.

 

진승현 게이트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이다.

 

금강원이 2000년 11월 진승현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 금고에서 377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진승현을 2300여억원의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100억원대의 비자금 및 사용처와 행방 그리고 정·관계 로비설 등을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다.

 

이 3대 게이트 사건에서 몸통은 밝혀내지 못하고 깃털들만 구속하는 짓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던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로 보고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은 수사를 받다가 의문사를 하여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집 식구들에게 돈을 상납한 사건이다.

 

노무현이 의문사 하지 않았다면 문재인도 감옥살이를 했을 것이고, 오늘의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의 의문사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겠는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한 바디이야기가 세상을 진동시켰다. 서민들을 인터넷도박에 빠지게 하고 서민들을 등친 사건이다. 이 바다이야기에 노무현 핵심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설들이 돌아다녔지만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유통사 최재원 대표를 사행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중앙지법에서 선고하는 것을 끝났다.

 

이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바다이야기 조사가 많이 진행됐었는데, 정치 보복 인상을 줄까봐 오히려 덮어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했다.

 

노무현의 의문사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바다이야기 수사를 덮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문재인이 보수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면서 전 정권의 과오를 수사하겠다고 나오는 마당에 노무현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바다이야기 사건을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정권 때 3대 게이트 사건과 노무현 정권 때 박연차 게이트와 바다이야기를 다시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만 살길이 열린다. 그렇지 못하면 우파는 모두 문재인의 불태워 죽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불타 죽게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