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이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서 찬반 진영논리로 갈라져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결정함에는 신중을 기해서 국익과 연결시켜서 결정을 해야 한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무엇을 폐기할 때는 이것을 폐기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것인가를 먼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놓고 찬반으로 갈라져서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 하겠다. 지도자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론분열 시키는 짓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전 정권에 정치보복 하는 짓을 하며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는 짓만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적폐세력으로 밖에 안 보인다. 즉 청산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를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탈원전을 놓고서 국민들이 양분되어서 아전인수식으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국론만 분열시키려고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고 탈원전 추진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잘못된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쪽팔림도 아니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주 현명한 처사이다. 내가 무엇이든 다 잘 알고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집이고 교만한 행위로 넘어짐의 선봉장과 패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권위자들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고, 경제성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이것을 스스로 사장시키는 짓을 왜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OECD원자력기구 맥우드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렵게 쌓아올린 세계적인 원전 기술이 탈원전 결정 하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국제 원자력계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2010~2014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한국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기술력과 함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탈원전은 스스로 이걸 버리는 일”이라며 “원전 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한국 외에도 중국·러시아 등 대안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원전을 할 경우 그만큼의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남는다”며 “(탈원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은 인접 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한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전 권위자인 OECD원자력기구 맥우드 사무총장의 말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국익에 손해만 끼치는 해악정책으로 밝혀지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3세대 원자로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세계 유일의 원전건설 1차 인증을 통과하고 최종인증을 앞두고 있는 세계 최첨단 기술이다.

 

이것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말 한마디로 포기시키겠다는 것부터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국론분열을 획책하며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즉시 탄핵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장은 세상에 100% 안전한 기술이란 없다. 탈원전 말고 전기 수급에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전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전기 수급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동자 역시 100% 안전하지 않다. 비행기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고 빠르고 쉽게 외국을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자동차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고 중국의 원전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오는 나라이다.

 

중국의 원전은 36기가 중국의 동쪽 바닷가 우리나라 서해 끝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원전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에서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20기를 다시 중국의 동쪽 바닷가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이란다.

 

중국의 원전 56기가 중국의 동쪽 바닷가 우리나라 서해 끝에서 가동을 될 것인데 이곳이 중국의 지진대라는 것이다. 탈원전 찬성 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원전이 100% 안전하지 못하므로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원전 찬성자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추진해서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원전 청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감추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핵을 만들려고만 하면 3개월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롯카쇼 핵재처리공장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8000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란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만 핵청정국을 선포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우리는 절대로 핵안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비핵화를 한국만 고수하면 핵으로 포위당하는 형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세계 최고 원전 권위자들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사장시키는 짓이므로 당장 취소되어야 할 정책이다.

 

대통령이 국익에 손해만 끼치는 짓을 하고 국가에 해악질을 하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이 국정농단이라고 탄핵시킨 전력이 있으므로 문재인이 이대로 계속 국론분열을 시키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짓을 한다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시켜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