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정인은 북·중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문재인은 28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관계발전 중요하다.

 

문재인과 문정인은 같은 종씨면서 친중·친북주의 자라 그런지 죽이 척척 잘 맞는다. 문재인이 28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사드 보복 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이 이렇게 나오자 문정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28일 미국에 왜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는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과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게 국익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왜 우리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나, 내가 ‘한·미 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다, 동맹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이 존재하나. 우리 국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아닌가. 내 발언은 철저히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을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하나라고 한 것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민국이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아 피 흘리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국가인 관계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표시일 것이다.

 

문정인이 이것을 놓고서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미주의자를 문재인이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두겁을 쓰고서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할 말종 중에 말종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휘두르며 피해만 주었던 국가이다. 중국이 1951년 1월 4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에 참전만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통일의 목전에서 1·4 후퇴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중국이다.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국군이 압록강까지 점령했을 때 중국의 참전만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철저한 원수가 중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친중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현재 정권에 미군철수를 주장하던 반미운동자들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며 중국보다 미국을 더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었다면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도 못했을 것이고,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성공하며 번영을 누리는 것이 누구 덕인데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하느냐’는 문정인이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노릇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면서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간이 대통령 특보로 활동해서야 되겠는가?

 

미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문재인 정부가 계속한다면 천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고마움을 모르는 놈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 이상으로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해악질만 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거리는 멀리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하는 우리의 혈맹이요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이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문정인은 최근에 비밀리 방중해 베이징대 등 관변 학자들과 사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우리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고 왔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중국 측에서 문정인에게 “미국이 한·중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말려드는 것 같다”는 쓴소리만 듣고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정인이 쉽게 말해서 혹을 떼려고 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온 꼴이 되었다. 문정인이 문재인과 사상적으로 죽이 척척 맞으면서 문재인이 대놓고서 반미 발언을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고 있으며 친중·친북적 발언도 척척해주고 있다.

 

문재인도 북한 문제를 푸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허구헌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도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 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를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교체도 원치 않고,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 탄핵감이다.

 

그리고 문정인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발언과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중국이나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발언일 것이다. 문정인이 이렇게 나오자 문재인도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핵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 했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이다. 평화는 절대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만 지켜질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핵을 보유하니 마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적에게 우리 군사비밀사항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전술핵을 미군의 배치를 허락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5000만 국민을 북한의 핵인질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안보무능력자 문재인은 퇴진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