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를 사기·횡령미수죄로 먼저 처벌하라!

고영태 녹취록에서 “걔(박 대통령)한데는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라고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7일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에게 삼성 측이 수백억대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로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삼성이 지원한 것은 최순실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최순실에게 지원한 돈은 결국 고영태가 다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지 아니한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을 삼성에서 지원한 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이라고 뇌물죄로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인가? 특검은 우리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특검은 사법고시를 정상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맞는 것인가? 어떻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도 구분을 못하고 최순실에게 준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 비선 실세에게 대기업에서 후원을 하면 다 대통령에게 주는 것인가?

 

그리고 최순실의 최측근인 고영태와 그 수하들이 나눈 대화록에서 분명하게 “소장님(최씨)은 박근혜는 ‘지는 해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요. 걔(박 대통령)한테는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특검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 것인가?

 

고영태와 그 수하들은 “저는 그거(박 대통령)를 죽이는 걸로 하고 다른 쪽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크다고 봐요”라면서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다고 폭로하는 대가를 다른 정치 세력에게서 받아내자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미 나올 것이 다 나왔으니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로 다른 세력과 흥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자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걔’, ‘그거’라며 지는 해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을 갈아타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특검이 구속시켜 놓고서 집요하게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최순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짓증언을 받아내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르·K스포츠재단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지 특검은 모르는 것인가? 그것이 박근헤 대통령 것이 되었는가? 또 이 재단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고영태 일당들이 그것을 장악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미르·K스포츠재단 만들려고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거저 쳐 먹겠다고 공모를 한 놈들에게 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음모를 꾸미고서 최순실에게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국정농단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 것을 협박을 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도 특검이나 야당은 고영태에게 죄를 묻지 않고 지금처럼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만 죄를 물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는가? 지금 고영태 일당들이 음모를 꾸며서 최순실을 이용하여 사익만 추구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것을 잡담이라고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는 것이 사실 아닌가?

 

또한 지금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 놓고서 경영권 승계를 놓고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도 구속을 시켜놓고서 이것을 지금 인정하라고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옭아매기 위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진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강압·압박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특검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이 “이 부회장 조사는 실효성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고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짓을 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특검을 왜 더 연장하라고 문재인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경고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표적 수사나 하는 특검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더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려고 특검을 연장한단 말인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고영태를 사기·횡령미수죄로 먼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고영태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먹으려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사기·횡령미수죄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들이 후원한 돈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먹으려 한 것이었으니 대통령은 만들라고 재가만 한 것이고 그 이후는 최순실과 고영태가 한 것이니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특검이 자가당착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도 좋다고 재가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후원금의 종착지는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녹취록에서 밝혀졌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그 시발점과 종착지가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었다.

 

이 사건이 고영태의 농간대로 흘러갔다면 쉽게 말해서 장사한 놈은 따로 있고 돈 먹는 놈은 따로 있었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최순실이 장사를 하고 그 돈을 독차지하는 놈들은 고영태 일당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영태와 그 일당을 사기횡령미수죄로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주범으로 고영태와 그 일당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강압수사하지 말고 순리대로 고영태와 그 일당들 먼저 수사해서 사기·횡령미수죄로 처벌하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