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찬성하며 반대론자들은 어느 민족인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왜 중국과 러시아와 야당이 GR발광을 하는가?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대한민국 야당들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노는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GR발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야당 의원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 국방장관이 오전 사드 주한미군 배치 앞서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은 원칙적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을 국방·안보 분야 공약으로 내걸고 사드 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정책도 변해야 하는 것도 옳은 국방·안보 정책일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다. 그것도 직각 수준으로 발사를 해서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 현 상황이 이런데 언제나 구축이 완료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상황이 급할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먼저 개발되어서 상용되고 있는 것을 수입해서라도 배치를 해야 하는 판국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은 지금 항모까지 갖추고 군사대국화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의 적군이다. 중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이런 나라가 반대를 하면 더욱 우리에게는 필요한 방어체제인 것이다. 러시아에 속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더욱 배치를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반대를 하면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기에 사드배치에 반대를 한단 말인가?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결정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 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드체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다. 사드 배치는 다층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밝혔듯이 사드배치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했으니,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운용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지 않을 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 하는 것을 사사건건 반대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들이지 다른 나라 국민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찌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한단 말인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서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야당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필자는 밝혀두는 바이다.

 

대한민국 야당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할 그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들이나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해하려는 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어째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려는 짓에는 사사건건 반대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중국의 인민대표회원과 러시아 국회의원 그리고 북한 인민의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드배치 반대를 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잘 보이는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