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우방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드 배치에 중국·러시아·북한만 떨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로부터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의 적국이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 오래전 모래시계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하는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 중국과 러시아가 떨고 있는가 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순전하게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미사일만 요격하기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못된 속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보강화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니깐 자기들의 구상대로 되지 않으니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왔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나왔다. 과연 이들 국가는 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다고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중국은 군사적 대응,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이들 국가는 북한을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온 국가로 우리의 우방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예로부터 우리의 적국이었던 양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도 이들은 우리를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9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필요성을 훨씬 뛰어 넘는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어떤 변명도 궁색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가 핵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핵을 포기하겠는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반대하는 마시일과 핵폭탄을 폐기하라면 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면 국가안보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안보주권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우방국가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므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군사 주권을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오래전에는 적국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엔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력하게 막았다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겠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음으로 도와주고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겠다고 한국이 설치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군사적 대응까지 내비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한국에 대한 무장해제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중국이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만 해도 조공이나 바치던 대한민국 이전의 국가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양국간의 우정이 금이 가게 행위임을 잊지 말고 사드 배치는 한국의 방어적 차원에서 군사적 주권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안보는 보수라고 했는데 어째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한국에 사드 배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함께 반대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지켜준 적이 있었는가? 이들 세 나라는 우리나라를 공격만 하였지 군사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는 적국들이었다. 이런 나라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우리나라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안보에는 보수라고 한 말도 책임지지 못하고 적국들과 동조하는 정당임을 밝히는 것이다. 자기들 정당이나 반대를 하는 것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해서 남의 당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피력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인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민주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더민주당을 향해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반대한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안보는 보수라는 당이 안보 주권을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그럼 정체성에 맞는 짓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안보는 보수라는 정체성을 버리는 짓을 하면서, 안보에 유능한 정당이라는 더민주당을 향해 “더민주의 확실한 반대 입장을 기대한다”며 반대가 아닌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더민주의 사드 관련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갔다.

 

국민의당만 안보가 보수라고 한 것에 대한 거짓말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더민주당을 끌고 들어가서 더민주의 안보 유능 정당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하여 더민주당도 똑같이 국가 안보하고는 맞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하겠다는 놀부 심보로 더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 안보시설에 대해서 좌파들과 함께 반대하는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좌파들이 사드 배치 후보지 국민들을 선동해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에 대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지역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역논리로 반대를 하는 것은 국가가 망해도 된다는 논리나 다름이 없다. 우리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하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참 한심한 선동질이다.

 

북한에서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미사일과 무스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까지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북한 미사일 발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하는 곳만 공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들의 주장은 제주해군기지처럼 주민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선동질이란 것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 안했다고 북한이나 중국이 군사적 대결을 할 것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또한 사드 배치했다고 그 지역만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다면 사드 배치를 하고서 받는 것이 국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란 것을 사드 배치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알아주어야 하겠다.

 

야당과 좌파들은 더 이상 군사주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맘대로 하라는 짓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드 배치에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