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정명훈 면죄부 주는 수사하면 안 된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검찰은 면죄부 주는 수사하면 안 된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와의 법적다툼과 관련해서 13일 오전 귀국해서 14일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KBS가 보도하였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정명훈 부부가 고소를 당했는데 부인은 귀국하지 않고 홀로 귀국해서 검·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부인은 데려오지 않고 홀로 귀국해서 14일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15일에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항공료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3일 귀국하여 14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15일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이 어쩐지 면죄부를 주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일까?

 

정 전 감독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는 정명훈 지휘자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음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명훈 감독의 법률 대리인인 법부법인 지평이 밝힌 대로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사실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밝힌 대로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폭언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처벌을 요구했으니 사실이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명훈 전 감독이 박현정 전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으니 검찰에서 공평하게 수사만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검찰은 수사를 어느 때보다 공평하게 한다면 정명훈 전 감독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경찰에서 이미 박현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발표에서는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이 서울시향 직원에게 박현정 전 대표를 성추행 범으로 몰아서 사퇴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은 정 전 감독의 부인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정 전 감독에게 검찰에서 부인과 함께 출두하라는 연락을 했을 것인데 홀로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정 감독이 박현정 전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정 감독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구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훈 전 감독만 홀로 13일에 귀국해서 14일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15일에는 경찰에 가서 횡령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이 혹시라도 사전에 검·경찰과 입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박현정 전 대표를 정 감독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수사하려면 정 감독의 부인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 것인데 어째서 검·경찰은 정명훈 전 감독만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명훈 부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구씨는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박현정 전 서울시향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이미 서울시향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씨가 서울시향 직원에게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문자 메시지가 경찰에 의해 확보되었으며 문자를 보고 바로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씨가 어찌하여 남편이 검·경찰에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같이 귀국하지 않고 정명훈 전 감독만 홀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게 한단 말인가?

 

이 사건은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정명훈 전 감독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을 한 부분이 밝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정명훈 전 감독이 귀국을 하면 검·경찰은 출국금지를 시켜서 정명훈 부인이 귀국을 하게 하여 둘을 다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바란다.

 

검·경찰은 공평하게 수사를 하여 공평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네 차례나 출석 요청을 했지만 계속 불응하고 있는 구씨를 하루속히 경찰에서 기소중지 의견을 보낸 대로 검찰은 구씨를 기소중지 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귀국하여 자신에게 쏠린 의혹들에 대해서 누가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비방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검·경찰도 정명훈 전 감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찰이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면 정명훈 전 감독 부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으므로, 검·경찰은 공평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여성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사회에 매장시키려한 죄악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