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통일부터 포기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고려연방제통일 방식부터 포기하고 경제통일을 이야기 하라!

 

새민련의 강령을 보면 통일 부분에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6·15, 10·4 남북한공동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경제통일을 하자고 나왔다.

 

새민련이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합제 통일 방식은 말장난으로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위헌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연방제 통일은 위헌이다. 그러므로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경제통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서 그 다음에 경제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1960년대 북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은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고려연방제라는 그물을 쳐놓고서 남한의 정치인이 이 그물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그물안으로 들어가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새민련이 이 연방제 통일을 합의한 6·15, 10·4 남북한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당령에 기록되어 있다. 이 연방제 통일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먼저 남북한 경제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본다.

 

말이 좋아서 경제통일이지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남북한 화폐 가치가 다른데 무슨 경제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치통일이 없는데 경제통일을 이룬 나라가 세계사에 어디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먼제 경제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은 순전히 북한을 돕자는 것이다. 북한을 도와서 경제를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다른 내용은 다 미사여구이고 결론은 북한을 무조건 돕자는 것을 애둘러서 경제통일이니 국민소득 3만달러에 8000만명의 시장을 가진 3080 크럽에 가입하고 국민 5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을 무조건 돕자고 하면 될 것을 뭐하러 그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애둘러 표현을 한단 말인가?  북한을 무조건 돕자는 것이 바로 5·24해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5·24 조치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내려진 것이다. 아직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가?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조공을 바치고서 얻는 평화가 오래간 적이 있는가? 조공을 바치고서 얻은 평화는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위험한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화를 하려면 정치적 통일을 먼저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정치적 통일을 해야 한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의 8·15 기자회견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 북한에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얻고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서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필자는 경제통일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통일을 먼저 이루나가야 한다.

 

통일은 언제나 약자가 강자에게 흡수되는 흡수통일이 있었지 경제통일을 먼저 이룬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통일이란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무슨 경제통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통일을 이룬다는 말인가? 

 

통일 전 단계로 먼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북한에게 개방을 요구를 해야 한다. 먼저 북한에 개방을 촉구하는 짓을 해서 자유롭게 북한에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고,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에 개방은 요구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조공이나 바치는 짓인 경제통일을 하자는 것은 뜬 구름 잡겠다는 허망한 짓이다. 경제통일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휴전선만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시장 경제 행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관광도 이루어지며 북한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다.

 

야당의 대표라면 북한의 개방을 요구해야지 5·24 조치나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경제적으로 돕는 짓인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3080 클럽에 가입되게 되어 있고 국민소득도 5만5천달러가 넘어가는 세계 초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발표도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통일을 먼저 제안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개방을 요구해서 휴전선을 자유롭게 남북한 국민들이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북한에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야당 대표라면 요구했어야 했다. 

 

그리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이제라도 고려연방제통일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해야 추진이 가능한 고려연방제통일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새민련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거짓 선동을 진실로 믿게 하는 짓이 바로 남한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김정일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며, 북한에서 우리 군을 향해 무력으로 침략을 해도 우리가 대응 공격을 말로만 하고 실제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김정일이 무서워서 그런것으로 위대한 김정일 지도자 덕분이라는 선동질을 믿는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도와준 것이 김정은 지도자가 위대하고 남한에서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친 것이라고 선동질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이런 선동질을 하라고 북한이 휴전선 지뢰 도발이 있고 난 후 경제적통일 운운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순전히 돕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정치적 통일 전 단계로 휴전선이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