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거짓이면 처벌하라!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면 의혹을 발표한 사람들을 처벌하라!

 

새민련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폭로전문사이트(위키리크스)에 올라운 짤막한 이메일을 갖고서 온갖 억지춘향식 논리를 동원해 국정원 죽이기를 재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에서 대북·해외 정보 활동과 해킹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는 '국정원 불법사찰의혹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민련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순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그 민간인은 순수 민간인이 아닌 이미 대북 용의점을 갖고 있는 종북 재미 과학자인 안수명이라는 인물이다. 재미 종북 과학자를 새민련에서 순수 민간인으로 포장을 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기밀사항인 프로그램 사용기록까지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순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것에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국정원에서 이 기밀상황을 공개했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면 이것을 정치 쟁점화 하는 새민련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의원직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제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통해 "정보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주저됐지만, 정보위원들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도가 넘는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제 국정원에서 기밀상항인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까지 공개를 한다는데 만약에 순수 민간인에 사찰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새민련과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져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에 대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순수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은 이미 종북 재미 과학자로 대북 용의점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였다고 조선일보가 7월 16일 전했다.

 

새누리당 하 의원에 따르면 "안 씨는 국정원의 해킹 시도가 있기 한 달 전 중국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자신이 '미국의 비밀 취급 인가권을 갖고 있고 미국의 대잠수함 전투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이 아닌가?

 

하 의원은 이어 "안수명은 이 혐의로 미 군 당국으로부터 컴퓨터를 압수수색 당하기고 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제3의 주장을 펼친 인물로 순수한 민간인 과학자로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런 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다는 것인지 새민련에게 묻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이 어째서 순수 민간인이란 말인가?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야 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야당에서 북한 간첩까지 국정원에서 해킹하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순수 민간인으로 포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원에 대해 허위사실를 유포하여 인민재판식으로 그로기 상태로 몰고가려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민련에서 미국에서 북한 간첩 활동을 하는 재미 과학자 안수명을 순수 민간인으로 포장을 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 의혹 제기는 무책임하고 국정원을 죽여서 우리안보를 약화시켜서 북한 김정은을 이롭게 하기 위하는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국내외 정보를 취급하며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에서 해킹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를 취득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고유업무까지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민간인 사찰로 몰고가서 인민재판식으로 끌고가는 야당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야당의 이런식의 무책임한 폭로 정치는 대한민국 법치는 안중에 없고 커더라를 폭로하여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에게 수사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에서 하는 고유업무까지도 문제를 삼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서 새민련에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새민련은 국정원의 기밀사항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국정원에서 대공용의자들과 종북행위자들과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해킹 시도는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다. 이런것까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하여 칭찬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은 정치인들이라면 비밀을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원을 인민재판식으로 그로기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잘한 짓인가?

 

이번에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해서 순수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면 이 내용을 폭로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될 시도 유출자를 찾아서 국회의원직에서 모두 퇴출시키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