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흔들어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야당 의원들 나라가 없으면 야당 의원들은 있겠는가?

 

어느 배우가 이런 광고를 했다. '나라가 없이는 나도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라며 한우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과 반정부 운동가들에게 묻겠다. 그대들은 나라가 없이 그대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는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제일 근본이다. 일제 식민지 36년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치를 떤다. 일제 식민지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치를 떠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 시대는 정보전쟁이라고 할만큼 정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국가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때이다. 

 

야당과 그 지지자들과 반정부 단체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국가정보원을 잡아 먹지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다. 국정원을 잡고 흔들어서 국익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도 국정원을 잡아드시지 못해서 안달을 한단 말인가?

 

국정원을 잡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는가만 생각한다면 국정원을 잡고 흔들려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국정원을 잡는 짓을 가장 좋아하는 단체는 북괴 김정은 단체이고, 남한에 잠입하여 활동은 고정간첩이며, 그 다음이 국가보안법 위반하면서 반정부 단체들 아니겠는가? 

 

국정원이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조금은 참고 진상구명을 기다려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에서 무슨 일만 터지기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올것이 왔다 이때다 싶게 벌떼처럼 달러붙어서 국정원을 씹고 잡아먹으려고 야당들은 들고 일어난다. 

 

국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익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전 국정원장을 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서 국정원을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 손발을 많이 묶어서 비밀 정보요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또 국정원 죽이기에 나선단 말인가? 

 

야당에서 이번에 국정원을 문제삼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문제 삼아서 국정원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미국이 해킹과 전화 감청을 통해서 빈라덴를 사살한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원에서 하는 전화 감청과 해킹을 문제 삼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야당 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국가정보원에서 해킹과 전화 감청을 문제삼는단 말인가? 북한은 해킹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해킹프로그램 구입한 것도 문제를 삼아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가 무슨 수사처인가? 툭하면 국정조사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단 말인가? 새민련에서 이번 국정원 죽이기를 하는 것은 국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므로 북한의 해킹사령부나 해체를 주장하기 바란다. 

 

북한에서는 해킹에 대해서 우리보다 월등하게 날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 수준의 국가정보원 해킹 능력을 가지고 야당에서 딴지를 거는 것도 모자라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죽이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에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당연한 것이다. 반정부 인사들도 국민이라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화 감청이나 해킹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새민련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에 도전하는 반 헌법행위"라면서 "국정원의 반 헌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도 나라가 있어야 누리는 것이지 반정부 인사들로 인하여 나라가 전복되는데도 국민 기본권을 찾을 수 있는가?

 

필자는 나라를 지키는 행위는 모든 국민 기본권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믿는다. 나라가 없는데 국민 기본권, 국민 행복권,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기본권도 같이 날아가버리는 것이고 인권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행위는 모든 기본권 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진상조사위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안랩으로 부를 모은 것으로 아는데 북한의 해킹에 대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을 상대로 해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해킹에 대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바란다. 북한의 해킹을 대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진상조사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국회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줘서 확실하게 북한 해킹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국회가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나 잡는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국회해산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해킹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새민련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나라를 지켜주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때에 국정원을 잡는 짓을 하면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보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라가 없는 데 국민의 삶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라가 없던 일제 식민지 기간에 국민의 삶은 노예였던 것을 모른단 말인가? 꽃봉우리도 피워보지 못한 여성들은 일본에 끌려가서 성 노예로 생활을 한 것이 현재 위안부 문제가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국정원을 건드리지 말고 반국가단체를 건드리는 짓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종 노릇하는 자들과 고정간첩을 잡으라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 주는 짓을 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7월 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2만 5천대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갔다"면서 "국정원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연구용으로 그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했다. 

 

새민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2만 5천대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갈때까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새민련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국정원에 따지고 이것을 대비케 하기 위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도 본다.

 

또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것을 밖으로 꺼내놓고 정치쟁점화 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기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국가 안보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황동을 해달라"라며 "정치 쟁점화, 정략화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정보원 진상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더구나 야당에서 하는 것은 더욱 반대한다. 국가정보원 역할은 비밀 정보를 수집하고 적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므로 전화 감청과 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