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변호인은 되고, 연평해전은 안 되는가?

전교조가 영화 연평해전 학생 단체관람을 추진하는 중·고교들의 발목잡기에 나섰다.

 

전교조는 영화 변호인이 상영될 때에는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권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영화 변호인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인 시절에 맡았던 1981년 부산에서 실제 벌어졌던 부림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와 달리 이호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부산지법에서 진주지원으로 좌천됐다가 사퇴하고 대구에서 대구·경북권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아왔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당시 나는 좌편향돼 있었다"며 부림사건 1심 재판장으로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서석구 판사는 검찰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당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림사건은 검찰이 기소한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014년 1월 13일 전했다. 판결 당시에는 서석구 변호사는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상당부분 공감했을 정도로 좌편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였다.  

 

영화 변호인에서 공안 판사로 등장하는 실제 인물 서석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며 "당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보수로 전향을 해서 보수단체운동 전면에 서서 행동하고 있으며, 필자가 문성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을 무료 변론을 하여 주고 있다. 

 

이렇게 부림사건의 당시 재판장도 이제와서 보니 실제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고 고백을 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변호인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가 중·고등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을 권면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을 때 오마이 뉴스 등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 뉴스가 연평해전에 대해서 서울 강서지역과 송파지역 중·고등학교 4곳에서 연평해전을 주중에 단체로 관람을 하였다고 문제를 삼고 나왔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오마이 뉴스에 "특정 정권에 대한 비난 시비가 있는 영화를 학교 교장들이 왜 법규를 어겨 가면서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하였다. 변호인은 1981년 부산에서 일어났던 부림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이다.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이이었던 한국과 터키전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다음날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려고 날아갔다. 또한 연평해전 전사자의 장례식장에 김대중 대통령를 비롯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일제히 영결식장에 불참하였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용감히 적과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한 여섯 용사들의 열결식장에 그 흔한 대통령의 조화도 하나 없이 그들은 화장을 하여 국립묘지에 묻히고 말았다. 이 아픈 과거 역사를 영화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단체로 관람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여섯 용사들의 넋을 이제라도 위로하여 드리는 것일 것이다.

 

이 영화를 전교조가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추진하는 중·고교들의 발목을 잡는 형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부림사건 당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와서 보니 "부림사건은 검찰이 기소한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며 "당시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을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만든 것은 학생들에게 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보는 연평해전의 관람료를 부담하여 단체관람을 시키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기회만 만들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학교 운영위 규정을 들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려면 학교 운영위 심의를 필수 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교조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가 편협하게 문제를 삼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전교조가 지지하는 정권을 옹호하는 영화 변호인은 단체관람을 해도 되고, 연평해전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단체관람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혹자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세력으로 전교조을 꼽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전교조는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노조 할동을 당당히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영화 연평해전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전부 단체관람을 시켜야 할 영화이다.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진정한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라는 곡 지켜야 한다'는 김상중 광고 페러디를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연평해전 같은 영화를 단체관람을 시켜서 평화를 얻는 댓가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도 이 분들의 나라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평해전 단체관람에 전교조는 시비를 걸지 말고 이제부터라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게 자라나게 교육을 시키기 바란다. 나라가 없으면 전교조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학생들에게도 나라가 없은 학생들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