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국방부가 웬 반대인가?

북한의 도발을 온 몸으로 막아낸 해전 용사들에게 순직자 처리가 말이 되는가?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됐다고 조선일보가 3일 전했다. 북한군의 도발과 조준사격으로 전사한 해군 용사들을 전사자로 예우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됐다고 국방부가 형평성을 들어서 난색을 표한단 말인가?

 

북한에서 탈북한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7월 2일 '北에선 본 연평해전, 南에서 본 연평해전'이란  기사에서 "영웅을 대하는 태도는 남과 북이 다른 것 같다"며 북한은 제1연평해전에서 숨진 북한 군인들에게 "북한 주요 훈장을 수여해서 누구나 알아보고 영웅에겐 본인과 가족까지도 배려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24일 2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됐다, 생명을 바치면서도 자기 위치를 지킨 병사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공무상 순직자'로 처리했다니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군인이 적과 교전을 하다가 숨졌다면 이것은 전사이다. 더구나 제2연평해전이라고 명명을 하고서 이들에게 아직도 순직자로 처리하는 것은 영웅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군인은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국방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군인이 북괴군과 전투를 해서 숨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순직자라며 전사자로 격상시키는 예우에 대해서 국방무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단 말인가?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잃게 하는 행위를 국방부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북괴군과 전투에서 숨진 용사들을 전사자로 예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새민련의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급법 개벙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 한 후에 이구동성으로 제2연평해전 용사들을 전사자로 격상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하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희생 장병들이) 전사 처리되지 않고 순직 처리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 새민련의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날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2연평해전 6용사들에게만 소급 적용할 경우 다른 전사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예산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숨진 238명에 대한 소급 보상 논쟁으로 이러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런 점에서 예산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 국회 국방위원도 정부측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란 말인가? 어디선든지 적과 전투를 하다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숨졌다면 그것은 순국이 아니라 전사이다. 그러므로 6·25 전쟁 이후에 숨진 238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사 처리로 하여 당연히 예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적과 대치를 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숨졌다면 이것은 북한처럼 영웅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기획재정부가 전사자로 격상해서 대우하는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기획재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인가?

 

연평해전에서 숨진 故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의 한맺은 바램을 정부는 외면하면 안 된다. 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는 "내 아들은 제2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사(戰死)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며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전사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여전히 공무상 사망자로 대우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의 바램만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둔 전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대한민국 정부는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군인들에게 야박하게 대하면 누가 군대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고 적과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서 승리를 하도록 철저하게 싸우겠는가? 군인에게 적당히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도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치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군 생활을 보람차게 생각하고 적과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적을 물리치는 군인들의 길을 가도록 영웅 대우에 있어 야박하면 안 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제2연평해전 13주기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통하여 연평해전은 승전이라며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며, 우리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런 역사"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결과가 죽음이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정부에서 순직자로 처리한 것이 다 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북한의 도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기를 기대하겠다는 것인가? 온 몸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순직자로 처리를 하고서 전사자로 격상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는 해도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다.

 

6·25 전쟁 이후에 순진 238명도 북괴군과 싸우다가 숨졌다면 당연히 전사자로 예우를 해야 하며, 제2연평해전 용사 6명에 대해서는 두 말하면 잔소리이니 전사자고 격상시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전사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만약에 순직자로 계속 남기고 전사자로 격상을 시키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서 충성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충성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숨진 영웅들에게 이렇게 형편없이 대우하는 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