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에겐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있다.

새민련에게 묻겠다. 민생법안 61개보다 국회법이 더 중요한가?

 

새민련이 61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보이콧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새민련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61개의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온통 생쇼를 다하는 것인가? 국회법은 민생과 아무 상관 없는 법안이다. 이 국회법을 공무원연금개혁법에 슬그머니 끼어넣기식으로  통과를 시켜 놓고서 대통령이 위헌성 시비가 있는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7월 6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루어진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야당측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겠다 하였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61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새민련이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민련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총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보이콧 불참 쪽으로 선회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새민련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성토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같이 말도 안되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며 "국민 배신, 헌법 배신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국민 배신, 헌법 배신은 새민련이 하고 있다. 국민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 배신이고, 위헌성 시비가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은 헌법 배신이다.

 

새민련은 국민은  안중에 없으면서 국회법 재의결 무산이 민주주의 파산선고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니 새민련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새민련이 국회 보이콧 한 것이 민주주의 파산선고를 시킨 것이라고 본다.

 

새민련이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인지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가?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이 된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누구에게 누구를 심판하라는 것인가?  

 

당초 새민련은 국회법 재의결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61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태세였다. 당밖에선 혁신을 다짐한 야당의 달라진 모습에 기대감도 나왔지만 역시나 새민련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당이 위험성이 있는 국회법을 헌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당론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새민련에서 "여당이 재의결에 불참했다고 야당도 민생법안 61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분명히 말해서 국회법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이 아니다. 국회법은 국민에게 그리 중요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 문제와 직결된 민생법안 61개는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새민련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국회법이 재의결과는 연관시키지 말고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민련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새민련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한 짓은 없고 오직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만 위하여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였다. 이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럿이 함께 살아가다보면 종종 다툼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이며, 정치란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어린이 백과사전에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세력과 다른 의견으로 다툼이 있을 때 조절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인데 현재 새민련은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민련 당리당략만 챙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서 이것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결 반대로 인한 새민련의 국민과 직결된 민생법안 61개 처리를 하려는 본회의를 보이콧 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한 행위이므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