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파동은 지나갔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는 여전히 분란과 갈등으로 편할 날이 없다.

 

국회법 파동으로 한 차례 국회가 몸살을 앓고 지나갔다. 메르스 사태도 잠재울만큼 강력한 국회법 파동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파동이 일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 열심히 떠들던 새민련이 정작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은 애시당초 잘못 태어난 법안이다. 시작부터 위헌성 시비가 있는 법안을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 물고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태어난 법이 국회법이었다.

 

이 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였다. 어떻게 헌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성 있는 법안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러므로 국회법은 원래가 국회의원들의 잘못으로 태어난 법안이므로 국회가 책임지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 그것을 부결될 것을 알면서 재의결 처리를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야당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서 정작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때는 전원 불참을 했다. 새민련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만 중요하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새민련은 정작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하매도 불구하고 오기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재의 요구안에 새누리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새무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찌 됐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한고비 넘기면 또 한고비가 준비되어 있는 고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단만 탓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근본적으로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루라도 속히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민련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만년 야당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을 두고서는 여당이 여당 노릇을 못한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를 감안하면 어느 당이던 180석을 얻을 수 있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이 180석 이상이 아니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국회법과 같은 파동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국회에서 갈등과 혼란은 멈추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 놓고서 새민련이 툭하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기각 막히지 않는가?

 

제2의 국회법 파동을 없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을 그냥 두고서는 제2의 국회법 파동이 올 수밖에 없고 땜방식 처방만 나올 것이 뻔하고 국회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능한 국회. 식물 국회, 불임 국회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회은 이번 국회법 거부권 파동을 거울 삼아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하여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 놓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국회에서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만 강하게 존재시키고 나머지는 다 뜯어고쳐서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서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있게 끌고 나가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극한 갈등과 혼란만 겪을 것이고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