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부자 주머니 털어서 무상복지 하겠다.

박 대통령은 증세 주장은 국민 배신, 문 대표는 증세를 해서 복지를 하겠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정부와 복지 문제를 놓고서 정면 충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새민련 문 대표는 법인세를 증세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무상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증세 주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짓고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라고 했다. 현재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므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더 많이 창출하여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결국엔 법인세를 증세하고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복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새민련의 복지는 곧 국민들에게 증세 있는 복지가 되는 것이다. 부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국민 주머니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지키는 것도 아니므로 솔직하게 증세를 해서 복지 정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며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한 말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국회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국회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에 대해서 매번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걷어서 복지 정책을 하겠다는 구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필자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세금은 부자에게 더 많이 걷고 서민에게 덜 걷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체계이듯이 어떻게 세수는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찾으면서 복지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누리게 한단 말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정의로운 복지도 부자들에게는 조금 지원하고, 서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되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정책일 것이다. 이것이 곧 선택적 복지정책이다. 재벌 아들이나 서민 아들이나 다 같은 국민은 맞다. 그러나 정의로운 조세체계에서 보듯이 복지정책도 부자에게는 조금 서민에게는 더 많이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국회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막아서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국회가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회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들부터 속히 통과를 시켜주고서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을 놓고서 정부를 비판하기 바란다.

 

법인세를 감세한 것은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늘리라고 감세정책을 펴는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서 서민들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대기업들만 우리나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법인세를 감세해준만큼 일자리 창출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아서 창고에 그 돈을 쌓아놓고만 있으니 돈이 밑으로 돌지 않고 위에서만 돌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장이 빈약하니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아무리 수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침체되면 나라 경제는 동반 추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세수도 늘어나게 해서 골고루 복지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이 대기업에게도 있다.

 

야당에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는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혜택을 준만큼 기업들도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민도 살고 기업도 사는 상호주의로 노사분쟁도 막는 길일 것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세수를 더많이 걷게 하고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국회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