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는 모두 김정은 탓이다.

북한은 대화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하여 침투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교묘하게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간첩을 남측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간첩잡는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켜 간첩을 잡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정보당국의 간첩잡는 기능을 약화시킨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야당의 국정원 죽이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북한 간첩들이 버젓이 활기를 치고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 야당의 국정원 죽이기에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고 본다. 2월 3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북한의 씨받이 공작에 걸려든 남측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들이 상당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 가서 미인계에 걸려서 북한 공작원 노릇을 하는 인물들이 남한 내에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이들은 북한에 다녀와서 종북으로 변해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치고, 국정원까지 폐쇄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야당이 물고늘어지고 야당에게 혼외 아들로 약점이 잡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야당의 바램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국정원 죽이기는 서막이 올랐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국정원 권한 축소를 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야당의 국정원 죽이기는 북한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야당 정치인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씨받이 공작에 걸려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북한의 종노릇을 한 결과가 국정원 죽이기였다. 

 

이래 놓고서 북한에서는 간첩들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서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뉴시스 통신을 인용하여 2월 8일 이같이 전했다. 김윤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월간 북한' 2월호에 기고한 '탈북민 증가와 위장 간첩 실태'란 보고서에서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탈북민 유입이 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북한당국은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를 통해 국가안보망을 흔드는 대남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간첩 잡는 국정원의 기능은 역으로 약화시키는 짓을 야당과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위장 탈북민 간첩이 일반 탈북민 속에 편승해 침투한 뒤 공안당국의 합동신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해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 등을 지급받아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고 신변보호 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활동이 자유로워 공작지령 수수 등의 대남공작 활동의 기반을 손쉽게 구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안당국이 검거해 구속한 북한 간첩의 42%가 위장 탈북민 간첩이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별로 파견한 탈북민 위장 간첩은 국가안전보위부 10명, 정찰총국 5명, 군 보위사령부 3명, 조선노동당 35실 1명 기타 2명이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간첩들을 침투시키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간첩을 잡아도 간첩을 전문으로 변호해주는 간첩 옹호 전문 종북 변호사가 등장해서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면 재판장에서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아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면 무죄로 판결해주는 종북판사들까지 나타났다.

 

북한의 간첩 침투는 날로 교묘해지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간첩잡는 공안당국의 기능을 축소하고 제약을 많이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간첩을 교묘하게 침투시키는 북한이 툭하면 잘못된 것은 전부 남한 정부 탓으로 돌리는 짓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무슨 말만 하면 생트집을 잡아서 남북관계 악화 탓을 우리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조하자 북한은 7일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7일 대남기구인 조평통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망치는 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다.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자 일제히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자가 대화를 떠들던 그 입으로 상대방을 전면부정하고 헐뜯는 망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 것이다"라고 했으며, 우리민족끼리는 "남북관계 악화 요인은 남조선 당국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침략적인 한미 동맹의 기초위에서 북침 전쟁연습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는 기사를 통하여 종북들과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정부의 종북 탄압으로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시키자"고 남남갈등 유발과 투쟁할 것을 지령을 내렸다. 

 

남남갈등 유발과 투쟁할 것을 지령을 내리는 북한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남북관계의  악화 탓은 전부 북한 당국과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북한과 남한내의 간첩들과 종북들은 똑바로 알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하루속히 간첩잡는 국정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반국가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장은 간첩에게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하는 판사들의 법복을 벗기고, 정부는 종북들과 간첩들에게 대해 소탕작전을 펴서 일망타진하여 뿌리채 뽑아내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