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금이 맘대로 국내로 넘나든다는 데?

북한 간첩잡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놓은 야당 인사들이 北 씨받이 공작 산물인가? 

 

북한의 자금이 국내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데도 대 간첩 테러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은 금융거래 추적권이 없어 손발을 놓고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4일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킨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의 패를 들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짜고친 고스톱으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간첩 잡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 놓았다.

 

이때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인물과 의원들 중에는 북한에서 바라는 대로 국정원 해산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아마 이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씨받이 공작에 걸려든 인사들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간첩 잡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데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작금의 시기에 북한의 자금이 국내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금융거래 추적권이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간첩 잡는 국정원에 북한 자금이 국내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데도 금융 추적권이 없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간첩을 잡지 못하게 만든 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특정 긍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료를 공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는 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가 제공받고 있고 박근헤 정부 들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이 추가돼 총 7개 기관이 받고 있지만 정작 간첩 잡는데 필요한 국정원은 제외됐다.

 

간첩을 잡으려면 장기간의 고도의 비밀 공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비밀스럽게 공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국정원에게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자금이 국내로 넘나드는 것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국정원에게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은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나 경찰 그외 기관을 통해서 받는다면 비밀이 세지 않고 지켜지겠는가?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을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간첩 잡는 것까지 막아 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므로 국정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실제로 최근 외국국적 A 씨가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B 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활동자금을 송금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긍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해 수사가 답보상태라고 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연계된 범죄자금이 국내에서 은밀히 오가는 데도 이를 추적할 수 없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FIU)'의 재개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법이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성사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국정원의 기능 부여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 중에 북한에 다녀온 분이 있다면 이 분들이 북측의 씨받이 공작에 걸려서 북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간첩질을 은밀하게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한다.

 

국정원 해산까지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새민련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정원 해산은 북한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분들 입에서 국정원 해산 주장까지나왔고 이런 분들이 지금 새민련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국정원에게 간첩을 잡는 공작 비밀을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 이상이라고 북한을 탈출한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이야기 했다. 북한 간첩이 남한에 득실거려서 미국으로 망명지를 선택한다고 이들 부부는 말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김정일 지척에서 얘기 하는 것을 들어서 안다고 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잡는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5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정원 직원이 간첩과 손잡고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니, 국정원 직원까지 간첩에 포섭되는 현실에 어디까지 북한 간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정원 직원이 일본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 등에게 민감한 정부를 누설하다가 해임되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북한의 씨받이 공작에 걸려든 야당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참으로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강력한 보수층 결집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북(간첩) 일제 소탕령을 내려서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간첩잡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종북들과 간첩들만 제대로 잡아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가고, 박근헤 정부는 잃었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안보 강국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이다. 평화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종북(간첩)들을 발본색원해서 소탕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