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그리 할 일이 없는 것인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나 통과시키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은 왜 통과시키는가?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덜 떨어진 짓을 하는 의원들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드시는 것이다. 국민들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렇게도 요구하는 것은 마이동풍이고 북한이 좋아할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이나 채택하는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의원들을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외무통일위원회 자격이 있는 의원들인지 참으로 모르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거시기 꼴리는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 UN에서는 삼임이사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한민족 한 형제라고 입으로는 잘도 떠들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며 희대의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의 지시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총살로 이어지는 북한 주민들 인권을 개선시키자는 북한 인권법은 몇 년째 국회에서 잠을 재우는 국회의원들이 북한이 좋아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 결의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적장이 두려워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짓인지 국회 외통위 위원들에게 묻고싶다. 국회 외통위는 8일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남북 당국 상호·비방 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북한을 비방하지 말라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인데 이런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작 꼭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인권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잠을 잘 재우고 있으면서 북한 김정은이 좋아할 짓은 금방 통과시키는 국회외통위 의원들은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다. 새민련 의원들은 그렇다치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찬성을 해서 이런 황당한 짓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새누리당 외통위 의원들 때문에 새누리당은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새누리당 외통위 의원들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인가?

 

새민련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있으면 안 되고 북한에나 있어야 맞는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재빠르게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들고 나왔으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하고 연계해서 일괄 통과를 하자고 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 김정일과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것을 이행하라는 촉구 결의안에 서명해주는 새누리당 의원이 병의 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인사가 바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한다. 류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인물로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같은 생각이 든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과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미달이다.

 

통일부는 적장이 두려워 하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북전단을 더 많이 지원해야할 부서의 장으로서 외통위 국회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 결의안은 통과시키고, 북한 인권법은 통과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어야 하는데, 대북전단 살포 중지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과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는 통일부 장관은 시대소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사퇴시켜야 한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만큼 대북전단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효과가 만점인 것을 국회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시키겠다는 결의안이나 통과시키고 해당 부서 장관은 이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막을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게 은밀하게 비공개로 보내기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도 소영웅심을 내세우지 말고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바란다. 북한에 비공개로 전단 살포한다고 북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 주민들이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잘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과, 북한 김정은 세습독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김정은 독재타도를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라는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하여 북한의 위협과 남한의 종북세력들에게 국회에서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과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도 통과시켰으므로 이제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차례가 되었다. 국민들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매국노 같은 짓을 하는 것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