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는 왜 있는 것인가?

남측의 통일준비위원회가 고려연방제 통일을 준비하는 곳인가?

 

작년 5월에 출범한 남한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그 밑에 민간위원 30명, 정부위원 11명(장관 7명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국회의원 2명, 국책연구 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돼어 출범하였다.

 

그리고 민간부위원장으로 정종욱씨가 임명됐다. 연말에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측에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2015년 1월 5일 보도되었는데 충격적이다.

 

남북당국자 회담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 북한에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답변 성격이 아닐까"라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단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 있다',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고위급과 만남을 가지는 것은 뭐 그리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만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고위급과 만남에 대해서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혹자들은 환갑을 넘긴 남한의 대통령이 30대 독재자를 대화 파트너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입지만 강화시켜 준다고  반대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

 

김정은은 이제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환갑을 넘긴 대통령이라도 30대의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남한의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사실 작년까지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통준위는 북한 사태는 취급하지 않는다, . 그걸 원치도 않는다. '흡수 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을 전제로 작업하고 있다."고 헌법에 맞지 않는 통일 방식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준위는 반드시 헌법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통준위가 북한과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고 '합의 통일'을 전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준위는 북한과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준위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통준위에서 준비하는 통일 정책은 고려연방제식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준위에서 조만간 통일 헌장을 만들어 그 시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통준위에서 추구하는 통일은 어던 것인지 밝혀달라는 최 선임기자의 질문에 정 민간부위원장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에  '통일 헌장'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사실 통준위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최 선임기자가 다시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정 민간부위원장은 "통일을 '1국가 1체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 안에서 자치적인 지방정부들이 운영되는 것처럼, 통일 개념과 형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열린 통일'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통준위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우리의 소원이 열린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자유 통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한반도에 1국가 1체제의 통일 말고는 필요없다.

 

1국가 2체제의 통일은 쪽박을 차는 통일이 되고 통일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통일은 1국가 1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자유 통일이 되어야만 대박이 되는 것이다. 북한에는 공산주의식의 정치체제로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통준위는 헌법을 기초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통준위는 해산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통준위가 왜 청와대에 필요하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이제 통일을 말할 때 분명하게 헌법을 기초해서 말을 하기 바란다.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말을 하고 이를 북한에 단호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 통일' 환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법안을 합의 통과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데, 하물며 북한과 '합의 통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최상이지만 안 되면 힘의 논리로 자유민주적 '흡수 통일'도 생각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