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군대 문제는 노무현 책임이 크다.

노무현의 "군대가서 몇 년씩 썩는다"라는 말이 현재 군인들의 사고를 부른 것이다. 

 

현재처럼 군인들이 자살을 하고, 구타를 하여 살인을 하고, 전우를 향하여 총기를 난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서 이런 지경을 만들었다고 필자는 본다.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군대 생활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다.

 

현재 군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의 책임을 묻는다면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써 국방의무를 "군대가서 몇 년씩 썩는다"고 표현을 하므로서 군대가는 것이 몇 년씩 썩으러 가는 것이라는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벌가의 자식들은 요리저리 군대를 가지 않고 면제를 받는데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대를 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불만들이 상관에게 복종을 해야하는은 군대 생활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구타와 왕따 그리고 저질 고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국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도를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군대가서 몇 년간 썩는 것이 아니라 전역를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국가에서 인션티브를 주어야 한다. 

 

즉 국가고시를 보면 가산점 제도를 준다든지 하여 군대 전역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군 병영 생활이 변할 것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역한 애국자들이 잘되는 사회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가가 국방의무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 무조건 충성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 국가에 충성을 하면 그만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막말을 하였다.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은 "군대가서 몇 년씩 썩는다"라는 말을 군 통수권자가 한 말로 인하여, 젊은이들 사회에 군대가는 게 억울하다. 군대를 꼭 강제적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등등 군대가는 것 자체에 불만이 너무 많이 갖게 하였다.

 

이렇다보니 상관에게 복종만 있는 군대에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의 불만해소 거리로 전락하여 각종  불만을 해소하는 장난감으로 취급되면서 구타와 저질 고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후임병은 불만을 품게 되고 총기를 난사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1일 22사단의 임모 병장이 왕따 병영생활과 선임병의 대우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전우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때도 정부에서  "자식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연일 사고들이 터지고 있어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고들 한다.  

 

선임병들의 불만 해소거리로 전락한 후임병들은 괴로운 병영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자살밖에 없으니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기를 난사해서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얼차례 그리고 저질 고문들을 근절시킬 방법은 바로 군대를 가는 것이 썩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군대 생활에서 낙오자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인식을 갖게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병영생활이 지금보다는 건전하여 질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위직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능사만은 아닐 것이다. 군 간부들이 할 일이 있고 정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책은 군인들이 군대생활 하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국가가 제도를 개선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지 군 간부들이 일일히 관리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군 지휘관들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군대 가는 것이 썩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단계 더 발전하고 성공을 보장 받는 길이라는 것을 국가가 군인들에게 심어줘야 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애국자들이 대우받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군 전역자들에게 인션티브를 줘야 한다. 군대가서 근무하는 기간만큼 가산점을 줘야 형평성에도 맞다고 본다. 군대가지 않고 공부만 하는 여성들을 남자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면 점수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률이 여성들이 훨씬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수석 합격자들도 여성들이 차지한지 오래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에 불만을 갖는 것이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반드시 군대 간 기간만큼 가삼점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 병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에서 안일하게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가는 것을 안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가는 것이 썩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보장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군인들도 생각을 갖도록  인션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군인들도 불만을 후임병에게 해소하려 들지 않고 안전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려 들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