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북좌파에게만 표현의 자유 인정? 법원이 보수우파에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석기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이같이 무죄 판결을 했다. ▶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정치,외교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