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박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 인민인가? 옛날부터 그것이 정말 궁금했다. 北의 풍선 테러와 北의 무인기 침투 때 북한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겠는가?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드론(무인기)까지 사용했다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은 ‘남한 드론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침략이다’라고 했고, 우리 국방장관은 법사위 국감 답변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시인의 의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꼼수 여론전을 펼친다 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가 숨겨지거나 가려질 수는 없다"고 12일 밝혔다.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안중근을 재판한 일제검찰과 일제 법정조차도 지키려 한 최소한의 염치가 무너졌다'고 적은 것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를 ..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속도를 재촉해서 이재명이 옥중 출마라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판사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속히 이재명 재판을 집중심리를 선택해서 2~3심이 모두 대선 선거운동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헌법 제84조 논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 보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지금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순전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능함이고 사법부 판사들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관련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 상실하는 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소송과 재판관 7명이 출석해야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尹 대통령이 11일 5박 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 尹대통령과 韓대표는 16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독대를 하기로 했으니 제발 단합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짧게 악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다만 별도로 대화를 하진 않았다. 한 대표는 이번 동남아 순방 출국 때 10.16 재보궐 유세 현장을 찾느라 오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서울 강남에서 한밤중 알몸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전 용인시 시의원이었다니 참 전과자당 다운 짓이로다. 도둑질을 하는데 웬 알몸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인가? 참 희한하게 전과자당 다운 짓이로다. 서울 강남에서 한밤중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람이 최연소 용인시의원을 역임했던 정모(33)씨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올해 4월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 건물에 들어간 뒤,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만취한 채로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 다만 경찰은 “정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

이재명이 또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재판관들을 개무시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재판부 탓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 유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날 유씨가 재판..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대리하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민위원회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 진실화해위 간부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고 안벗는다고 퇴장을 명했다니 기가 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때아닌 ‘마스크 소동’이 벌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간부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당했다.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증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소란이 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행안위원들의 요구에도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황 국장은 자기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

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첫 맞짱 토론회서 대통령실은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4000명 이상 의사를 늘려야 한다 서울대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공동성명에는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안보·안전 그리고 유엔의 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정상회의를 열고 양측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