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이재명에 대해 공소취하로 무혐의 처분받게 하려 한다.

민주당이 검찰 조작수사 진상규명 TF를 출범했다. 이는 이재명 공소취하를 유도하여 무혐의로 이끌려는 꼼수로 대장동 변호인 이건대·김기표·양부남을 포함시켰다. 이재명이 셀프 사면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짓인데 이게 나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킨 가운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대부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 한 가지만 남았다. 이 가운데 거대 여당이 검찰을 향한 고강도 칼질을 계속하는 것은 '검찰 분쇄' 첫 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 될 위기에 처했는데 불구속 기대한다.

尹 전 대통령이 4개월만에 재구속 될 위기에 처했다. 난 지금도 왜 계엄을 선포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나 남세진 판사가 좌편향이나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도망 염려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다니 불구속 기대한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군경의 역할 분담을 하여 계엄이 잘 이행이 되어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계엄이 되어 이제 잘못하면 특검을 통해 영어의 몸이 될 위기에 또 처하게 되었다. 허술한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반란 의원들에 의해 탄핵이 찬성되고 헌재의 일방적인 탄핵심판 진행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죄인이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반대로 정치보복을 당하게 되었다. 이건 내가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 적에게 ..

이재명 정권 국제무대 외교전에서 일본에 완전 패했다.

이재명 정권 국제무대 외교전에서 일본에 패했다.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가 무산됐다. 일본이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하자는 표결에서 일본에 패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

대한민국도 물부족 국가로 물관리 해야 하는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다니?

장마철인데 마른장마로 강원도와 제주도는 가뭄 때문에 시름하고 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만 지속되는 것이 옛날로 치면 왕 탓으로 기우제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물걱정 국가인데 이재명은 4대강보를 열겠다 공약했다.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인데 이상 기후이변은 생각지도 않고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는 공약은 건 이재명은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 자로 퇴진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집에서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4대강 재자연화로 건강한 강을 되찾고, 미래 세..

여권이 통과시킨 2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학생 장학금과 일부 복지예산은 삭감?

여권이 통과시킨 2차 추경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부활과 호남 지역구 예산은 끼어 넣기로 챙기고 대학생 장학금 등 일부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2차 추경 예산은 여권 챙기기로 교육·복지·국방예산이 삭감됐다.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서민층 어려움을 명분으로 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대학생 장학금 등 일부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경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부활, 여당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국방 예산 삭감 등 문제는 추경안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독재당과 독재자 이재명을 타도하자.

더불어독재당과 이재명의 독재를 타도하자. 야당 의견을 묵살하고 입법폭주하는 더불어독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 3법을 과방위에서 강행처리하며 통과시켰다. 이제 본회의에서 막지 못하면 방송장악 3법은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 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처리된 방송3법을 7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계획이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KBS 6명, MBC·EBS는 각각 5명이다. 그 외 시청자위원회, 언론·미디..

이재명·윤석열 누가 더 법꾸라지일까?

보편 객관적으로 이재명이 법꾸라지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법꾸라지일까? 누가 더 법꾸라지 인지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현재 5개 재판에 12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대통령까지 차지한 이재명은 법꾸라지 중에 상 법꾸라지 짓을 하였다. 법꾸라지란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처벌을 피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대로 해석을 하면 법꾸라지는 이재명이 아니겠는가? 민주당 법꾸라지는 이재명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尹 전 대통령에게 법꾸라지라 공격하라.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하는데 내란 의미를 설명해봐라! 계엄 선포가 왜 내란인지 설명을 하라! 내란 수괴라면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

국힘이 이재명 추경예산 국방비는 삭감되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부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부활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국방 예산이 삭감된 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힘은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되고,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이것이 이재명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규탄을 했다. 2회 추경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예산 905여억원이 감액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되고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규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국힘엔 대선패배 백서가 필요한게 아니고 일극체제가 필요하다.

안철수가 국힘 대선패배 백서를 쓰자고 하는데 쓸것도 없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고 대선승리를 바랬는가? 대선후보를 뽑아놓고 또 단일화 경선을 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한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 필패인데 뭔 백서가 필요한가?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백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강령으로 일극체제로 계파 불인정, 다른 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 추진할 때 반대하고 앞으로 자당 출신 대통령 탄핵을 없다고 못을 박고, 당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는 다시 재입당 시키지 않기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치 정당으로 모습을 보이면 된다. 당에 너무 사공이 많아서 당이 산으로 가서 좌초 침물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우리가 다시 국민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내란특검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구속 청구하면서 왜 내란이라 하는가?

헌재에서도 취급하지 않은 尹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특검이란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은 정치보복 없다면서 특검 먼저 추진하여 정치보복를 하며 특검은 수사 18일 만에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왜 내란특검이라 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 조사 등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