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잘 못해서 자기가 임명한 자들에게 발목이 잡힌다.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던 검사들은 거의가 다 좌파였는데 그걸 모르고 중요 자리에 임명을 하여 개피를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근본이 좌파인데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여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물겠다고 광견이 되어 날뛰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

군사법원이 미쳤는지 군인의 항명죄에 무죄를 선고하다니 이게 뭔가?

군인의 항명죄에 대해 무죄를 군사법원에서 선고를 했다는데 군인은 명령을 목숨바쳐 지켜야 하고, 항명은 죽음인데 이것을 군사법원에서 무죄라니 군사법원까지 좌판사들이 점령한 것인가? 문재인이 당나라 군대를 만든 것이 확실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여당이 민주당과 경찰·공수처·헌재의 내통 의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의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역할을 밝히고 영장 집행 일정도 알고 있는지 '주말 집행'이란 글은 썼다 삭제, 이런 공모를 하는 민주당과 경찰·공수처·헌재를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의혹'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힌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통화 내역 공개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 도중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논란..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곳인지 의아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고 反자유민주주의 좌파들의 정치편향적 헌법재판소로 변질되어 이런 곳에서 좌파에게 유리하게 자유우파에게 불리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재 항의 방문기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적 졸속 탄핵심판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헌재가 지금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매일같이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재판관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라는 지적까지 받을 지경이다.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미리 발표하고, 예단을 드러내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

헌재가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 사유가 모호해 각하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탄핵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8일 언급했다 감사원장 탄핵도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8일 언급했다. 앞서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측에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이 지검장 등 양측의 주장과 증거 내용 등을 정리했다...

민주당과 헌재의 짬짜미 의혹에 이어 민주당과 국수본간 짬짜미 의혹이 있다.

민주당과 헌재와 내란죄 뺀 짬짜미 논란이 나온 후에 또 민주당 이상식의원과 경찰 국수본간 매신저 역할을 하면서 짬짜미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거대한 악의 세력이 정국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신이 들고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한 글 초고에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썼다가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내통'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

野들이 대통령 체포 재시도시 무력 충돌을 불사하라니 제2의 광주사태 노리나?

野들이 대통령 체포 재시도를 앞두고 제2의 광주사태를 유발하는 것인가? 국민을 향해 물대포·장갑차·헬기 무력을 사용하는 충돌도 불사하라는 투의 강성 주장들을 했다니 이게 진짜 내란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야권에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라’는 투의 강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8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

민주당이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내란·김건희 특검 제3자 추천하겠단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것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해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참 지긋지긋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뿐일까?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 당론에 막혀 부결되자, 한 발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하..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주당법률위원회가 계엄 사전 모의한 바 있다며 고발한 것에 전혀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