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남중국해 평화·안정·안보·안전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공동성명에는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안보·안전 그리고 유엔의 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정상회의를 열고 양측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처음 대면 개최하기로 했다.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할 예정이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을 담았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했다. 아세안 지역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다.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