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선고 일이 가까이 오니 친명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선고 일이 가까이 다가오니 완전 미쳐서 발악을 하는구나?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민심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심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했다고 하더니만 법치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장본인이 김건희 여사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법치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뱀 같은 사람이고 본인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이야말로 재판일에 무단 출석을 툭하면 하고 자신 죄를 덮기 위해 정치보복을 내세우고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며 탄핵한다고 겁박을 하는 짓을 툭하면 하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법치를 사망시키는 짓..

야당이 검건희 여사 수사지휘권도 없는 심우정 총장 탄핵은 불법이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여사 불기소와 관련 야당이 심 총장과 자신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권한이지만 신중해야 하고 심 총장은 이 사건 지휘권이 배제됐는데 의아하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시냐”며 “해명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후배(검사)님들한테 제가 부끄럽다”며 “..

부정 여론조사 기관 반드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반드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가짜 여론조사로 민심이 잘못 반영없게 하고 좌익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이 지난 11일 공개한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에서 野 후보가 오차범위에 승리한다고 했으나 22% 차이로 낙선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두 번은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가짜가 진짜 민심으로 굳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가짜 여론조사 기관은 영구퇴출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막기 ..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정치적 요구로 기소나 처리 미루는 게 더 정치적 검사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요구 받아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일선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라며 묻자..

서울행정법원의 좌파 판사들을 안 몰아내면 당국은 행정소송에서 늘 패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파 판사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좌파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당국이 패소할 것이다. 방통위가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MBC가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한 것에 2인체제를 문제삼아 과징금 취소하라고 선고를 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방통위는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

이재명이 법치의 사망을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맞다고 증명하듯이 검찰이 김건희여사 불기소 한 날을 대한민국 법치사망 선고일이라니 뱀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탄핵하며 7개 사건 11개 혐의의 재판을 방탄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에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으며 방탄 논란을 일으키는 이 대표가 법치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도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