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로 내로남불 완성판이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재명은 내로남불의 완성판이다.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본인(이 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틀렸다’고 판정하고 몰아붙인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3일 오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먼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맞다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이재명 후보)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다만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맞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틀렸다’고 판정을 내리고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남도 (나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며 “그런 상호적인 이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자신이 구상하는 정부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면서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둔 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들이 과도한 권위주의에 휩싸이고,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권위주의적인 조직들이 하는 행위들이 표면적으로) 법에 따라 행하는 것들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권위주의적인 조직들의 행위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하면 ‘rule by law(법을 통한 지배)’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rule of law(법의 지배)’”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진정한 정신대로)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표면적으로 합법이기만 하면 뭐든 해도 된다는 식의) ‘rule by law’에 치중되면서 줄탄핵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 계엄으로 인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은 여러 충격과 어려움도 문제”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과반수니까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절대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선 경제, 민생, 사회, 외교, 모든 것이 제대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최대한 노력해 (개헌을) 이루고, 저는 그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나와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디딤돌이 되고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개헌과 통상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국민 통합, 민생,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는 체제, 우리나라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문제를 위해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은 모두 합쳐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단일화는 어느 특정인에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