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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를 검찰에 고발과 함께 특검까지 도입하라!

도형 김민상 2025. 4.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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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이재명의 계엄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유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표에 법적조치를 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까지 국민의힘은 밀어붙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오늘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 것 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