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사용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심리 홍준표 대구시장 법카 잘 사용하나?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되어 함께 심리하게 됐다. 이재명 부부처럼 법카를 사용했다면 어느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카를 가진 분들의 의식일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카 잘 사용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다.

 

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 형사5부로 배당됐으나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를 거쳐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된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앞서 2022년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부부처럼 법카를 썼다가는 어떤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 놀라운 건 첫째, 그런 국민 상식에서 동떨어진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공공의 돈을 제 돈처럼 여기고 품목 불문 수시로 카드를 긁었다는 것이고, 둘째, 그게 말썽이 돼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는데도 죄가 없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이다. 상식도, 배움도, 뉘우침도 없는 불량한 죄인이 아닐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인카드 이재명 부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죄인 이재명을 두둔하는 말을 하니 수상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의)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 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것도 기소 했어야 옳았나'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