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첫 맞짱 토론회서 대통령실 4000명 이상 의사 필요?

대통령실과 서울대 의대 첫 맞짱 토론회서 대통령실은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4000명 이상 의사를 늘려야 한다 서울대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저희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정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이용량, 즉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가졌다”며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더 깊이 들여다본 결과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요일과 일요일만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의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 봤다. 결론으로 나온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우리의 의료 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의사,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며 “예를 들어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돼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피부 미용과 같은 비필수 분야로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자,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하자,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것이 (의사 부족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면 ‘3분 진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3분 진료는 긴 대기 시간에 비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강 의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3분 진료 해결될까”라고 물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예상외로 80% 이상은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 수는 그새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인구는 줄었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이 되는 배후 진료 중 중요 과인 신경외과 의사 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이분들이 전공 과목 진료를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저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명, 평균에 비해 3살이나 더 오래 산다. 사망률도 적다. 굉장히 잘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라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의사 수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의사 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의사 수가 늘면 비용이 더 느는데 의사들은 이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의대생 정원이 유지돼도 2040년에는 100명중에 1명이 의사가 된다. 늘리면 훨씬 더 빠르게 늘어간다”며 “의사를 늘리면 해결이 될까.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전문가 팀, 1차 의료를 강화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소송 여건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셔서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