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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재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형 김민상 2024. 10.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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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재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