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문재인 수사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만큼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도형 김민상 2024. 9. 5. 17:30
728x90

문재인에 대해서 없는 죄가 아니라 죄가 없을 때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더도덜도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듯이 수사하기 바란다. 그리고 자살 당하지 않게 신변을 잘 살피면서 수사하기 바란다. 제2 노무현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을 전 대통령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문재인이 당시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관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으니 문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 대권주자 신분이던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검찰 소환 조사 등 수사에 거부하자 문 전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모 씨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모 씨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중단했다면 그만큼 문 전 대통령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진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압박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아픈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딸) 다혜 씨 소환조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수사는 문재인이 구속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처럼 털끝 만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해서 죄가 밝혀지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처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처럼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이 자살을 당하거나 의문사를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는 브레이크 고장난 고속 열차가 되어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