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4대 개혁(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성공 의지를 밝혔다 꼭 개혁을 이루어야 할 사항들이나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인기없고 욕 먹을 일을 자기가 꼭 해내고 말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연금 노동 의료 교육개혁) 성공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약 130분간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4+1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당초 총 90분으로 계획됐으나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약 13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을 9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