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19 남북군사합의 감사하여 문재인 이적죄 밝혀내라!

평양에서 너무 좋아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적성이 있는지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되면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2019년에 결성한 단체로 현재 8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게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원 담당 부서는 현재 9·19 군사합의에 대한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정지 관련해 정부 내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는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협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그보다 앞서 11일에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잘못된 9·19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19합의 효력정지 시기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중대 도발 등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연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9·19합의를 모두 무력화시킬 경우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