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레닌이 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가?

 

행안부 고기동 차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소련 공산당 혁명가 레닌은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좌익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며 민주주의만 찾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기여했다고 상금을 주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한 여성단체에 상금을 주었다니 이건 공공기관이 아닌 反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제정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주기도 했다. 또 민간단체에 예산을 중복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사업회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다”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이런 행태는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사업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나 자료집 등에 담긴 내용도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문구로는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거나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이 있다. 공공기관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봐야 하는데도 일방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게 감사 의견이다.

 

사업회가 주관하는 ‘한국 민주주의 대상(옛 6월 민주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회는 지난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정 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한국 민주주의 대상을 줬다. 상금 2000만원은 사업회 예산으로 지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사업회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를 본상으로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줬다. 상금은 국고보조금인 사업회 예산(연간 173억원)으로 충당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사업회는 최근 3년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2억6000만원을 중복으로 지원했다. 사업회는 또 정부 승인 내용과 달리 지난해 4명을 임의로 채용했고, 직제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쓰기도 했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1억원대 수의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근무시간에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가거나 강의를 듣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경영책임이 있다고 본 상임이사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보조금 관리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선 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사업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사업회는 “해당 단체가 협의 없이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다”며 지원을 취소하는 등 해명했지만, 정부는 사업회가 주관하는 6‧10 민주 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정부 비판 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행안부 관계자는 “오히려 사업회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화 운동을 특정 세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용한다면 국민이 과연 사업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7월 5일 사업회 신임 이사장에 이재오 전 의원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