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꼼수당 꼼수 짓 못하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 더불어꼼수당의 꼼수에 맞설 수 있게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이 갖고 있는데 국회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더불어꼼수당이 꼼수만 부리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과 정부와 사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 국회가 꼼수만 부리는 짓을 못하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서 국회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이라고 국민들 맘에 들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을 하면 된다고 국회의원들은 항변하겠지만 더불어꼼수당의 꼼수 부리는 것만 4년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국회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꼼수를 쓰는 짓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   

 

더불어꼼수당의 진면목이 나왔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기국회 회기도 꼼수로 정하더니, 이제는 이재명의 체포안 표결을 피하려 자기들이 정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여 25일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꼼수 짓을 보여주었다.

 

더불어꼼수당 노릇을 하는 이유가 비회기 중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꼼수로 임시국회 회기 단축 안건을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케 하는 꼼수 짓을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란 공격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거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는 꼼수를 쓴 것이나 이것이 어리석은 국민들인 좌익들에게만 먹히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의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

 

검찰이 이런 더불어꼼수당의 꼼수에 놀아날 일이 없고 검찰은 이재명 수사 계획 따라 수사하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비회기 기간에 하라고 요구해 왔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6일에 시작한다. 통상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원안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규정한 안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영장 청구 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다. 이재명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8월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 기관이 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정 시기를 정해두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었지만 실제 검찰이 이 기간 이재명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오는 30일 이재명의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떤 상황이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더니, 돌연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고 부결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꼼수당이 21대 국회 들어 꼼수에 꼼수만 쓰며 국민들을 농락하여 왔다. 국민들은 이에 국회해산을 하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런 꼼수만 쓰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