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추진이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니?

양형자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정권 20명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찬성하라고 했다.

 

더불어꼼수까지 쓰면서 더불한당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밝혀졌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죄가 있는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문재인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케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결국 더불한당들이 무리를 하며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는 더불어꼼수를 쓰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결국은 죄 있는 자들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죄인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법치주의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임기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가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결정타가 검사에게 수사권를 빼앗아 죄인을 보호하여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불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단 말인가?

 

사람은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죄인들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를 좌익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며 불공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나라가 정상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이지 어떻게 죄인을 보호하겠다는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더불한당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는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짓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왜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더불한당들이 답을 해보기 바란다. 무엇 때문에 이 둘은 대한민국에서 치외법권적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국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수사를 받고 죄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한당들이 더불어꼼수까지 쓰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20명이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양형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을 해서 꼼수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로 직행시키려 했는데, 양형자 의원이 반대를 하니 더불한당들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사보임을 하여 안건조정위를 강행처리 하겠다는 꼼수 대왕이나 할 짓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쓰고서 더불한당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하나 추가해서 더불어꼼수대왕들이라고 읽어야 하겠다. 순리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대로 더불한당들이 별별 더불어꼼수를 써서 본회의에 올려도 결국은 이 법은 문재인 재임 기간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왜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다. 꼼수나 쓰고 불의한 짓을 해서는 결국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 법을 더불한당들이 더불어꼼수를 써서 통과시키더라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70% 정도가 반대하고 좌익들 30%가 찬성하는 검수완박을 더불어꼼수를 써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다고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는가? 이 법을 통과시킨 바로 뒤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는 것을 더불한당들이 모를리 없다.

 

이 법을 의석수만 믿고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다가는 지방선거는 포기해야 할 것이고 이 법에 찬성한 더불한당들은 다음 총선과 선출직에는 출마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누구누구는 절대로 안 찍는다는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갖은 꼼수를 다 동원하여 지금 의석수라면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낙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면 그 대안을 마련해 놓고서 추진해야지 대안도 없이 검사들의 수사권만 빼앗아 놓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는가?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다 잃고 싶으면 밀어붙여서 추진할 것이다. 이법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 전라도 지역구가 아닌 자는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