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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한당들아 검수완박 꼼수 적당히 좀 써라!

도형 김민상 2022. 4.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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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 의원을 법사위에 꼼수로 보임했는데 검수완박을 반대하니 또 꼼수를 쓰겠단다.

 

더불한당들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여 추진하려는 것에 양형자 의원이 변수로 등장하였다. 더불한당들이 자당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을 시키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을 하였다.

 

더불한당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검수완박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끝내고 본회의로 바로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다.

 

즉 법사위에 양형자 의원을 보임 시키므로 안건조정위가 여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을 시키면 야당 몫 안건위원회 1명이 빠져서 안건조정위도 여대야소를 만들어서 안건조정위 6명 중 4명이 찬성이 있으면 법사위 법안심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보임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을 거대 의석수를 믿고서 통과시켜서 입법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양형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강행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쓰면서 변수로 등장을 하였다.

 

이러자 또 더불한당들이 법사위 사보임을 하겠다고 더불한당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을 만들어서 법사위에서 양형자 의원을 사임시키고 민형배로 보임을 시켜서 안건위원회에서 또 여대야소를 만들어서 법안심사를 끝내겠다고 나왔다.

 

더불한당들이 이렇게까지 꼼수를 등장시켜서 대법원,검찰,경찰,변협, 친여성향인 민변,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더불한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던 문재인과 이재명을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지키겠다는 것뿐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무슨 죄를 그렇게도 많이 지었기에 더불한당들이 다 나서서 별별 꼼수를 다 동원시켜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지켜야 한단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라도 검수완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안 되겠다.

 

검수완박은 좌익들과 더불한당들 빼고는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꼼수에 꼼수를 쓰면서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양형자 의원을 꼼수로 법사위에 보임을 했는데, 양형자 의원이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하니 이제는 영형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임을 시키고 민형배로 대신 보임을 하겠다고 더불한당을 탈당케 하여 무소속을 만들어 놓고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겠다고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검수완박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막기 위해서는 양형자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 밖에 없다. 더불한당들이 하는 짓은 의원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사임을 시켰다가 보임을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꼼수에 꼼수를 쓰는 더불한당들을 국민들이 이제는 심판을 해야 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더불한당짓을 하는 더불한당들을 하나도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양형자 의원은 본인을 더불한당들이 물건 취급하는 것에 반발해서 절대로 법사위에서 사임을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말 한 대로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산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 한 말을 지켜서 더불한당들이 더불한당짓을 멈추게 해주기를 바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라고 했는데 의회를 파괴하는 사회를 거부하기 바란다. 의회민주주의자가 입법쿠데타에 동조하는 짓을 한다면 박병석은 지금도 죽고 영원히 국민에게 의회파괴자 입법독재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은 양형자 의원을 잘 대우하고 설득해서 절대로 법사위에서 사임을 못하도록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검수완박 입법쿠데타를 막는 길이다. 양형자 의원이 검찰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지켜주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