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송영길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권력을 훨씬 잘 따르는 경찰에 주는 것이 진짜 이유일까?

 

더불한당들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서 국민의 민심을 거스리는 짓만 하다가 정권교체를 당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여당 임기말 한 달도 남기지 않고서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있다.

 

더불한당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주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 맞지 않는 짓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력을 하루아침에 빼앗아서 준비도 덜 된 경찰에 주자는 것이 맞는 짓인지 심하게 의아할 수밖에 없다.

 

더불한당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수완박이 순수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더불한당들이 이 시점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 비리와 이재명 부부의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한당들이 검수완박을 꼼수를 써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말 한 것을 보면 그것만도 아니면서 검수완박의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은 11일 YTN에 출연해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알송달송한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뜻을 잘 살펴보면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사들이 권력을 경찰보다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경찰은 변호사 신분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더 잘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앗아서 경찰에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더불한당 전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해 야 한다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 검수완박에는 무슨 기막힌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숨겨진 꼼수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이재명 부부의 각종 비리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는 짓이 분명하게 이 검수완박 추진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제 더불한당들이 여당 의원으로 누린 국회의원 권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적폐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꼼수도 숨어 있다고 본다.

 

송영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잘 따르는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부부의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 적폐수사권을 주는 것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덜 따르는 검찰에게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인데 이것을 덮어놓고 다수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이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검수완박 법안을 앞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황운하가 동료의원들에게 급히 보낸 편지에서 답이 있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보냈다.

 

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인 ‘공직자’, ‘부패’, ‘경제사범’,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영역이 검찰에서 경찰로 수평이전 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되는 것이라고 황운하가 동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검수완박의 추진을 설득했다.

 

바로 이런 꼼수를 누리려고 더불한당들이 검수완박을 강제로 밀어붙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황운하는 “이(6대 범죄) 영역에서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과도한 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경찰이 이를 환영하며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깐 지금 여당의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던 사건을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증발시켜 버리자는 것이 이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황운하 말대로라면 자신이 포함된 울산시장 문재인의 선거개입 사건도 증발되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도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꼼수를 노리고 검수완박을 추진하자는 것이니 이 법안을 어찌 더불한당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놔둘 수 있단 말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권력을 훨씬 잘 따른 경찰에게 주는 것이라는 송영길의 주장도 의아하고, 황운하의 문재인 정권 비리와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그외 각종 비리사건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더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