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장동 사업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특검 수용하라!
대장동 사업에 비리가 있다고 세상에 알려진 것이 언제인데 문재인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증거들이 다 인멸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뒷북이나 치는 논평을 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5일 야당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문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아니 이 문제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어물쩍 넘어갈 문제라는 것인가? 평등, 공정,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이 어째서 수전노(守錢奴)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블로소득으로 챙겼는데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도 유동규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의 최측근 유동규를 체포해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내용에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수천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히면서 수전노(守錢奴)들에게 수천억 원의 블로소득을 챙기게 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에 대해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이 성남 대장동 비리사업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유하면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겠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을 이렇게 수전노(守錢奴)들에게 블로소득을 챙기게 하는 설계는 분명하게 이재명이 하였다고 9월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9월 14일 대장동 사업은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며 자화자찬을 한 사업이다.
이재명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개발주택공가 담당 임원이었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하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화해도 해놔라...(중략)...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가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원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꿔고요”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동규에게 적용해서 구속한 내용은 이재명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한 마리오네트에 불과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는 전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개발 이익이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몰각되고 도시 개발 사업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설계해서 시키는 대로 한 유동규의 혐의는 모두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경험칙상 유동규는 이재명의 마리오네트 역할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유동규에게만 이런 혐의를 적용하고 이재명은 그냥 두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검찰이 대장동 비리사업의 몸통에서 꼬리를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꼬리를 잘라낸다고 이 사건이 묻힐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이 한 짓만 보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잘 대변하였다고 본다.
검찰이 유동규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20분 동안 기다렸고, 검사가 유동규 집에 홀로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나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였고, 압수수색의 기본인 휴대폰을 아직까지도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규는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창문은 열린 적이 없다고 하고, 이후 휴대폰 판매점에 맡겼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검찰이 유동규 휴대폰을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얼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바로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문재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론 부족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오히려 자신이 칭찬받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칭찬받아야 할 짓을 하고, 국민의힘이 도둑이고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하며 이재명이 주인이라고 하며 특검을 받으라고 하니 국민의힘을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하는 이재명인데 왜 문재인은 특검을 받지 못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은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주인이다. 여기에 문재인도 특검을 반대하면 이 사업에 떡고물을 묻힌 것이라고 국민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 특검을 받으라고 더불한당에 지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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