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장 잘한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이다.

문재인 공약인 탈원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 도를 넘은 것이면 4대강은..?

 

문재인이 탈원전 공약을 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온 여권이 나서서 도를 넘었다느니, 월권적 발상이라느니, 정신나간 감사원이라니 하며 나발을 불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삼재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여권의 말대로 대통령의 공약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정치 감사라고 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삼재사 감사를 한 것은 정치 감사가 아니고 무엇인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더 불한당 의원들이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이며 “감사원 감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며 “대통령 통치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강 사업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이것을 재삼재사 감사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서 필자가 더불어민주당이라 하지 않고 더 불한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짓은 통치행위이고 남이 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고 위법행위란 인식을 하는 것은 불한당놈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내로남불이란 바로 불한당놈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집권 4년 내내 내로남불 짓만 하고 있으니 어찌 더 불한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이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일 것이다. 최 감사원장이 직무에 충실하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말하는 조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문재인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는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 경제성을 부당하게 저평가한 것을 감사한 것이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온 여권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나발을 불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김여정에게 특등머저리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원이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온 여권이 나서서 나발을 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감사에서 잘못이 밝혀질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으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인가? 어째서 감사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온 여권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발을 불고 있는 것인가?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 감사도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감사라며 정치 검사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을 온 여권이 나서서 정치탄합이라고 나발을 불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정치탄압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면서 삶은 소대가리들이 모인 것인지, 특등 머저리들만 모여 있는 것인지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정치탄합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말을 마치 문재인과 여권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탄합을 받고 있다고 나발을 불고 있으니 어찌 개소리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온 여권 인사들의 말을 보면 아주 몰상식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의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되어 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최근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 아니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월성원전에 대해서 무엇을 그리도 많이 잘못을 했길래 감사원이 감사만 한다면 벌벌 떨며 갖은 나발을 불고 있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감사원에서 백번 천번 감사를 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여권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권도 폐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검찰청에 대해서 수사권을 빼앗겠다는 여권이 감사원의 감사권도 폐지하면 되겠다. 지금 여권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감사원의 감사권도 폐지하겠다고 나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봐도 문재인이 죽을죄를 지은 것은 사실인 것같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 수사권을 빼앗겠다고 여권이 나발을 불고, 감사원이 전력수급계획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 온 여권이 나서서 나발을 부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죄인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하였다. 문재인이 검찰이 수사 얘기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 감사 소리만 들으면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발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가?

 

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도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 같이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 문재인이 죄가 없다면 검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에도 사자같이 담대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