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코로나 기금 모금은 명시적 강요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추인하는 짓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회장은 뇌물‥횡령이 인정된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하였다.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이 들고 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공식화를 하며 구체적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문재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번 승자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영재들을 발굴하고 키우겠다고 한 것에 삼성이 8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뇌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강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고, 삼성부회장에게 뇌물‥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하여 구속하였다.

 

문재인과 여당이 이익공유제로 기금을 모금하여 코로나로 고통 받은 계층을 돕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야옹식으로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이 나사서 기금 모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과연 기업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익공유제는 공정 경쟁을 통해 얻은 이윤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문재인이 나서서 구체적 기금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모르겠다고 할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묵시적 청탁’ 정도가 아니라 ‘명시적 강요’가 된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측정할 수가 있는가? 가장 코로나로 이익을 낸 기업은 마스크 제조 회사일 것이다. 그들을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라며 이익공유제를 내라고 하면 낼 형편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코로나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 기업이 있다고 보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적 강요가 아니겠는가? 거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는 독재정당에서 완력을 휘두르겠다는 데 어느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익공유제 기금이 모금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은 감방가고 또 재벌기업 총수들도 감방에 가야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러면 대통령이 구체적 기금 모금안을 제시했는데 그 모금에 동참하지 않아도 죄인 동참해도 죄인이 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 기업한 죄로 모두 전과자만 되는 것이 아닌가?

 

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렸다. 그때 일해재단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6백억원을 출연했다. 정주영 당시 현대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이 말에 트집을 잡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정주영 회장은 “일해재단에 돈 낸 게 떳떳하지 않다는데 현대가 파산하면 떳떳하겠는가, 권력 앞에서 만용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 처한 ‘자의 반 타의 반’ 현실로 기업인이 이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한 말도 드물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을 재판부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요구에 편승한 적극적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자의 반 타의 반’의 정부에 낸 기부금에 협조한 것에 대한 판결로는 가혹하다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정경유착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구속을 하였으면,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해야지 어떻게 문재인이 나서서 또 이익공유제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기업에게 투명하고 건전한 준법 경영과 도덕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 활동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익공유제를 여당 대표는 들고 나오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기금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과거와 다르다고 적폐청산을 외쳤단 말인가?

 

자신들도 별수 없으면서 누구는 작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 놓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므로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불한당들이나 하는 짓을 여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짓을 하면서 말년이 편하겠는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을 문재인과 더 불한당은 바로 깨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