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주택정책 맘에 드네?

목돈 필요 없는 지분적립형 아파트 공급 월급으로 아파트 구입할 수 있게 한단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해야 해소된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조합장처럼 뛰면서 막힌 주택 공급을 풀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요즘 주택 값을 “요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얘기들뿐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가장 수요가 몰리는 유형은 3~4명의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인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룸과 호텔 전세, 공공 임대, 빌라 매입 중심의 공급 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했다.

 

정부의 호텔 전세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호텔에 전세를 얻어 살면서 아이들에게 호텔 들락거리는 것부터 가르치라는 것인지 참으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필자는 본다.

 

부동산 문제는 수요에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집은 바로 공급이 안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관치로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은 잠시는 소강상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용수철 시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필자는 본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미 서울의 집값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부당한 재건축 부담금 1,126억원 취소, 과도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이주비 대출 제한 완화, 6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총 39개 성사 등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믿고 서울을 맡겨달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였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의 부동산 공급의 문재를 해결할 대안으로 강북의 주택 공급 문제부터 풀어야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출신이 시장이던 지난 10년간 393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26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무산됐다”며 “이 가운데 강남구가 0.1%인데 반해 성북구는 12.5%, 종로구는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며 족쇄를 풀어 (주택 공급의)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가장 맘에 드는 말이 이 말이다.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며 족쇄를 풀고 주택공급의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는데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서울에서 언감생심으로 누가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경제학 박사이며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하는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풀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과 공급 물량 확대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공공 기여도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한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기여 물량을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며 “분영은 초기에 큰 목돈이 필요 없이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20~30년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으로 분양할 경우 무주택자 가운데 꾸준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주택에 집중적으로 부과된 세금 폭탄과 관련해 “3년간 세금 동결을 제안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보유세‥양도세 중과세는 중단해야 한다”며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집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소득이 줄어드는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부당하다”고도 했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공시 가격을 올리면 세율을 내려서 세금 부담을 동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것으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필자는 본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만한 분이 없다고 보고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강력하게 서울시장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다.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분적립형으로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니 한번 믿고 서울시민들은 저와 같이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지지를 해주시면 월급모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