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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뭘 잘못했는데 지키겠다고 尹총장 탄핵추진 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0. 12. 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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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정권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모두 손아귀에 쥔 철권독재 정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직무정지 2개월을 징계를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더불한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 탄핵 이유 중 하나가 기가 막힌다. 김두관은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러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도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 삶은 소대가리가 웃으려고 한다.

 

문재인은 지금 하늘아래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여당 김두관 의원이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무엇이 그리도 겁이 나서 윤석열을 잡지 못해 직무정직 징계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철권통치자로 아무 잘못이 없다면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현 정치상황에서 감히 무너뜨린다고 김두관이 나서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김두관이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잡힐만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에게 잘못이 없는 데 누구를 지킨단 말인가?

 

김두관에게 묻겠다.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김두관이 지키겠다는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문재인을 검찰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문재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을 검찰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지키겠다는 것인가? 누가 문재인을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하게하고 쫓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고 지키겠다는 것인가?

 

솔로몬 대왕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다. 즉 문재인이 죄가 없는데 누가 문재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김두관이 나서서 지키겠다고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설치는 것인가?

 

국회에서 윤 총장을 탄핵을 한다는 것은 그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검찰 탄핵은 국회 재적의 과반만 있으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소추만 돼도 그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법무부 징계와 달리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도 없다.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를 눌러 앉히기 위한 꼼수로도 거대 여권에서 윤 총장 국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가 높을수록 그의 대권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탄핵이라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명 윤석열 법이라며 정청래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정지 가처분도 신청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였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은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내용의 골자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온 여권이 다 출동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많은 국민들과 야당에서 반대를 하였다. 그 반대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에 임명을 강행하였다.

 

문재인은 임명장을 주면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비리가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하고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검찰개혁이란 엉뚱한 논리를 펴면서 윤석열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이러니 한 짓이 아닌가?

 

추미애는 윤석열 죽이기에 자기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국회의 힘을 빌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꼭 필요하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못난이 짓을 하고 있다. 결국은 더불한당이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문재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죄가 없는 문재인을 왜 굳이 지키겠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까지 탄핵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기를 쓰며 국회에서까지 윤석열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에게 죄가 많으므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않으면 문재인이 위험하므로 윤석열을 탄핵시켜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