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자신이 한 말도 잊어버리는 呆病 환자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5년전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10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문재인은 사극 장희빈에서 ‘장다리는 한철이고, 미나리는 사철이다’라며 아이들이 부르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장다리는 장옥정이고 미나라는 민씨인 인형황후를 일컫는 말이다.
즉 숙종이 중전 인현황후를 폐비시키고 장옥정을 중전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이 사시남정기를 지어서 읽고 이것으로 한백년 권력을 잡을 것 같았던 장옥정은 희빈으로 강등되고 장씨 가족은 몰살이 당하면서 권력의 무상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다.
문재인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란 가사가 생각이 난다.
문재인도 이제 머지않아서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정말 두 얼굴을 가진 말과 행동을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들의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문재인을 보면서 혹자들은 레닌을 닮았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검사들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을 다 사보타주로 보는 것들과 공수처법에 집착하는 것이 레닌을 닮았다고 한다.
레닌도 정권을 장악하고 직면한 곤란한 상황 중 하나가 공무원의 반발이었다. 사보타주는 태업‥파괴 등의 작업 방해공작을 말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하면서 일부러 느릿느릿 업무를 처리하거나 철로를 끊어 열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보타주이다.
이를 잡기 위해서 레닌은 공수처와 유사한 체카를 만들었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공수처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하게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다보니 자신의 말을 잘 안 듣는 검찰조직이 눈엣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로 자신을 향해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버티어 주니 희한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후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임기제를 확립하는데 많은 역사적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검찰총장이 일종의 방파제가 돼 정치권이던 여론이든 검찰 내부의 압력이든 극복하면서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재인은 또 2011년 출간했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하고서 정권의 비리들을 수사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녀를 내세워서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것도 법원에서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감찰위원회까지 부적당하다고 하니, 이제는 징계위원회를 내세워서 임기보장을 줄기차게 외친 문재인이 해임을 시키려고 한다.
징계위원장인 고기정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자. 이제는 무엇이 급했는지 법무부차관에 청와대가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는 1주택자라는 것에 위배되는 사람을 법무부차관에 임명을 하여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이 부랴부랴 급하게 임명한 사람은 부동산 부자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현시가로 25억원과 17억원 수준의 아프트를 가지고 있고, 용인에 임야도 300평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를 검증도 하지 않고 자기들과 사상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하였다.
이것은 청와대가 여러 차례 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도 맞지 않는 인물을 무엇이 그리도 급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을 한 것인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이다. 문재인이 그렇게도 강조한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무시하고 적법을 가장해서 편법을 동원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씨는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진씨는 “문 대통령이 신속이 차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급하게 법무부차관을 임명을 한 것으로 적법을 가장해서 편법을 동원하여 해임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분명히 말한다. 文다리는 한철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철이므로, 이 싸움은 분명히 文가들이 패하고 말 것이다. 국민들의 소망을 꺾으려는 군주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백성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백성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성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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